美 “원유사 유착 차단” 관련조직 개편

美 “원유사 유착 차단” 관련조직 개편

입력 2010-05-12 00:00
수정 2010-05-12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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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김균미특파원│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멕시코만 석유시추 시설 폭발사고를 계기로 연방 내무부 산하 광물관리청(MMS)의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개발과 감독을 이원화해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하고 원유회사들과 정부 간 유착을 사전에 막겠다는 것이 골자다.

켄 살라자르 미 내무장관이 11일 오후 광물관리청 개편 방안을 발표한다고 10일(현지시간)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의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수준에서 단행되는 조직 개편은 광물관리청을 원유굴착 및 원유회사 점검, 안전조치 강화 등을 책임지는 조직과 시추시설 임대와 유정 사용료 수입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분리시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광물관리청은 원유시추 및 천연가스 발굴 대가로 연간 100억달러에 달하는 유정사용료를 걷어들이는 동시에 시추를 담당하는 원유회사들의 안전규제까지 도맡아 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해 취임하면서 대대적인 조직 혁신을 약속했던 살라자르 장관의 의지가 멕시코만 원유 유출 사고를 계기로 본격화된 것으로 분석했다.

노연수 서울시의원 “재건축 추진 단지 녹물 대책, 소통 강화 및 주민 선택지 넓힐 ‘징검다리 지원책’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노연수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노후 주택 옥내 급수관 교체를 돕는 ‘클린닥터’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의원은 제339회 임시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재건축 추진 단지의 녹물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고 단지별 맞춤형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아리수본부는 1994년 4월 이전 준공되어 아연도강관을 쓰는 노후 주택의 옥내 급수관 교체비를 지원하는 ‘클린닥터’ 사업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했거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향후 철거 가능성과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탓에 전면 교체를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노 의원은 “재건축 사업 시행 과정에서 긴 시간이 소요되는 동안 주민들은 지속적인 녹물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전면 교체를 둘러싸고 주택단지 내 주민 간 갈등까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세밀한 행정 안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전면 교체뿐만 아니라, 핀셋 보수나 임시 수질 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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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kim@seoul.co.kr

2010-05-1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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