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김균미특파원│금융개혁법안을 놓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월가 및 보수진영과의 전면전에 돌입했다.

최근 터진 골드만삭스의 사기혐의 피소 등으로 금융개혁의 시급성과 당위성에 마지막 방점을 찍은 오바마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월가의 중심에서 대형은행 최고경영진들을 한자리에 모아 놓고 금융개혁을 재차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뉴욕 맨해튼에 있는 명문사학 쿠퍼 유니언 대학에서 상원에서 논의를 앞둔 금융개혁 법안 처리의 당위성을 지적하며, 월가를 몰아세웠다.

이 자리에는 사기혐의로 피소된 골드만삭스의 로이드 블랭크파인 최고영영자(CEO)를 비롯해 JP모건체이스, 모건스탠리, 바클레이즈,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월가를 대표하는 대형은행 CEO들이 참석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가 금융개혁법안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2년 전 심각한 경기침체를 불러왔던 것과 같은 금융붕괴의 고통을 또다시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실수는 용납될 수 없다.”면서 “지금 이 시기를 놓친다면 나는 물론이고 미국민 모두가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며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는 건강보험개혁법안 처리를 앞두고 보험업계를 강하게 몰아세웠던 것을 연상시킨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하원을 통과한 금융개혁법안의 토대 위에 상원 입법과정에서는 ‘대마불사’ 관행을 종식시키는 것을 포함해 대형은행의 규모 제한 및 투기적 위험투자 규제를 골자로 한 이른바 ‘볼커 룰’ 도입, 파생상품 거래의 투명성 확보, 소비자 금융보호 확대 등을 반영해야 한다며 의회를 압박하고 있다.

건강보험 개혁법안 처리 때와는 달리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민주당이 내놓은 금융개혁법안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건강보험 개혁법안 때보다는 상황이 나아 보인다고 미 언론들은 보고 있다.

반면 금융개혁법안 처리가 가시권에 들어서면서 금융계와 보수 진영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대형 금융기관들은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면 날로 심화되는 국제경쟁에서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반대 논리를 펴고 있다.

업계를 대변하는 미 상공회의소는 뉴욕에서 발행되는 일간지들에 실은 전면 광고에서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의 말을 인용, “월가를 때려눕히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정치적 이득이 될지 모르지만, 올바른 해결을 가로막는 것이라면 아무런 이득도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화당도 “오바마 대통령이 개혁을 주창하지만 문제의 핵심인 국책금융기관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마디도 언급한 적이 없다.”며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오히려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건강보험개혁을 해결한 데 이어 금융개혁까지 여세를 몰아갈지 주목된다.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