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피싯 태국총리 ‘트리플 악재’

아피싯 태국총리 ‘트리플 악재’

입력 2010-04-14 00:00
수정 2010-04-14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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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혈사태·여당 해체결정·군부 지지철회로 궁지에

아피싯 웨차치와(46) 태국 총리가 사면초가에 빠졌다. 반정부 시위로 21명이나 숨지는 유혈사태가 벌어진 데다, 집권 민주당의 해체 결정이 내려지고, 군부가 의회 해산을 지지하고 나서는 등 ‘트리플’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태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자금 모금 사실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 대해 해체 결정을 내려 아피싯 정권을 궁지에 몰아넣었다. 선관위는 12일 민주당이 시멘트 회사인 TPI 폴레네사로부터 2005년 2억 5800만바트(약 90억원)의 선거자금을 받았으나 법 규정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다며 해체 결정한 뒤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이번 결정 사항을 1개월내 헌법재판소로 전달하며 헌재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 데는 통상적으로 2개월∼1년 정도가 걸린다. 헌재가 선관위의 결정을 받아들이면 민주당은 해산해야 된다. 이번 선관위의 결정이 반정부 시위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보이지만 미치는 파장은 상당히 크다. 직전 집권당이던 ‘국민의 힘’당(PPP)이 똑같은 유형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2008년 12월 헌재의 해산 명령으로 결국 무너졌고, 이후 민주당 중심의 연정으로 바뀌며 아피싯 총리가 집권한 까닭이다.

여기에다 태국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군부가 조기 총선에 대한 지지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아피싯 총리를 그로기 상태로 몰고 갔다. 군부 실세인 아누퐁 파오친다 육군 참모총장은 이날 반정부 시위대(UDD·일명 레드셔츠) 강제 해산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며 “현재의 정정불안은 정치적으로 해결돼야 하며 조기 총선이 해결책”이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 시위대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지금까지 군부의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던 아피싯 총리로서는 치명타를 맞은 셈이다. 따라서 아피싯 총리는 쏭끌란 연휴(13~15일) 이후에 현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높다.

AP통신은 “아피싯 총리가 반정부 시위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계획대로 밀고나갈 가능성이 크지만, 그렇더라도 올 연말에 실시하겠다고 밝혔던 것보다는 조기 총선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아피싯 정권과 시위대간 대치상태가 길어지면서 군부 쿠데타를 통한 정권 교체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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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김규환기자 khkim@seoul.co.kr

2010-04-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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