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오바마 건보 부담덜고 본격 ‘안보 챙기기’

[뉴스&분석] 오바마 건보 부담덜고 본격 ‘안보 챙기기’

입력 2010-03-30 00:00
수정 2010-03-30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철통 보안 속에 전격적으로 아프가니스탄을 방문했다. 대통령 취임 이후 14개월 만에 처음이다. 대 테러전의 전선을 이라크에서 아프가니스탄으로 이동시키고, 지난 연말 3만명의 미군 병력을 추가 파병키로 결정하면서 ‘오바마의 전쟁’으로 불리는 아프간전쟁은 오바마 대통령의 국제안보 최우선 지역이다.

이미지 확대
지난주 10개월 이상 끌어온 건강보험 개혁법안이 미 의회에서 통과되면서 큰 정치적 성공과 함께 부담을 던 오바마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새로운 핵무기감축협정 최종 타결에 이어 새로운 아프간 전략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등 대외정책에 눈 돌릴 심적 여유를 찾았다. 또한 탈레반 소탕으로 아프간전략을 바꾸면서 미군 희생자들이 늘어나 현지 미군 병사들을 격려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사전 예고없이 워싱턴 인근의 앤드루스 공군기지를 출발, 이날 저녁 아프간의 바그람 공군기지에 도착한 뒤 곧바로 헬기로 카불로 이동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전쟁지역을 방문한 것은 지난해 4월 유럽순방을 마치고 귀로에 이라크를 방문한 이후 1년 만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6시간 동안 아프간에 체류하면서 하미드 카르자이 아프간 대통령 및 각료들과의 연쇄 회담에 이어 바그람 공군기지에서 미군 병사 2000여명을 만나 희생과 노고를 치하했다.

사흘 전 미국 측으로부터 오바마 대통령의 ‘깜짝 방문’ 일정을 통보받은 카르자이 아프간 대통령은 이날 한밤중에 대통령궁에서 약 10분에 걸쳐 환영행사를 마친 뒤 오바마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프간 정부에 부패 척결과 탈레반 반군의 자금조달 통로인 마약거래 근절, 정부내 정실인사 금지 등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지난해 8월 치러진 아프간 대선에서 카르자이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에 휩싸이면서 미국은 카르자이 대통령 측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아프간에 추가로 3만명의 병력을 파견키로 결정하면서 미국은 카르자이 정부에 부패척결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 아프간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아프간 정부, 그것도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통성 있는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방문을 통해 아프간 정부에 분명한 메시지와 함께 압박 강도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카르자이 대통령은 아프간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관여에 사의를 표하고 “아프간은 긍극적으로 자체 치안능력을 미국으로부터 넘겨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는 5월12일 워싱턴을 방문해 달라는 제안도 수락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아프간 방문의 또다른 목적은 미군 병사들을 격려하는 것이다. 아프간에서 미군 사망자들이 급증,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다. 올 들어 1~3월 아프간에서 사망한 미군은 모두 8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2명의 두배에 이른다. 탈레반 소탕을 위해 아프간에 병력증강을 해왔던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아프간 현지 미군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11월 선거를 앞두고 아프간 전쟁이 미국의 안보·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 조사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의 아프간 정책에 대한 지지도는 53%로 35%인 반대보다 앞서고 있다.

kmkim@seoul.co.kr

이영숙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 모듈러 교실은 총비용 따지고, 고용확대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줄여야”

서울시의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1)은 지난 8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모듈러 교실의 경제적인 확보 방안을 당부하는 한편, 장애인 의무고용률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학교 공사 기간에도 학생들의 학습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모듈러 교실을 활용하는 데에는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다만 매번 임차 방식으로 모듈러 교실을 확보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재정 운용에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비용과 활용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강빛초·고덕초·서이초 등 3개 학교의 모듈러 교실 임차 및 내부 비품 구입 등에 필요한 예산 15억 7600만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특히 강빛초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모듈러 교실 21실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임차료 12억 100만원과 내부비품비 8100만원 등 모두 12억 8300만원이 편성됐다. 강빛초 모듈러 교실 설치에 투입되는 전체 사업비는 57억 6700만원으로, 이번 추경 반영분을 제외하고도 향후 28억 2500만원의 추가 재원이 필
thumbnail - 이영숙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 모듈러 교실은 총비용 따지고, 고용확대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줄여야”

2010-03-30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