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펜 22개로 건보개혁법 서명한 까닭은?

오바마, 펜 22개로 건보개혁법 서명한 까닭은?

입력 2010-03-24 00:00
수정 2010-03-2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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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3일 역사적인 건강보험 개혁법안을 서명하면서 22개의 펜을 사용했다.

이날 오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거행된 서명식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법안에 서명해 내려가면서 펜을 계속 교체해나갔다.

얼마나 많은 잉크가 필요하고, 얼마나 서명할 곳이 많았기에 그토록 많은 수의 펜이 필요했을까.

백악관은 서명이 끝난 후 “건강보험 개혁법안을 만드는데 기여한 사람들에게 대통령이 서명한 펜을 기념품으로 소장하도록 선물하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중요 법안 서명 때 여러 개의 펜을 사용해 그 법안 성안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기념으로 선물하는게 관례였다.

하지만 이번처럼 20개가 넘는 많은 펜을 사용한 것은 이례적으로, 건보개혁 추진과정의 ‘1등 공신’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 서명 펜을 선물받을 사람은 조 바이든 부통령과 의회 민주당 지도부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 스테니 호이어 하원 원내대표을 비롯한 건보개혁 법안 관련 상임위 위원장들이 망라돼 있다.

또 건보개혁 주무장관인 케슬린 시벨리우스 보건장관, 고(故)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 의원의 부인 빅토리아 케네디 여사, 필 쉴리로 백악관 의회담당 보좌관, 낸시 앤 드팔 백악관 건보개혁국장, 가톨릭보건협회(CHA) 회장인 캐럴 케헌 수녀도 공신으로 꼽혀 펜을 선물받게 된다.

물론 오바마 대통령도 하나의 펜을 소장하게 되며, 2개의 펜은 박물관 소장용으로 보관된다.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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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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