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건보개혁 주요 연표

美건보개혁 주요 연표

입력 2010-03-22 00:00
수정 2010-03-22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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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년 = 시어도어 루스벨트 전 대통령, 대선 공약 통해 국민건강보험제도 약속했으나 대선 패배로 실패.

▲1929년 = 미국 내 최초의 근대적 건강보험 탄생.

▲1934년 =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국민건강보험 논의했으나 미국의학협회(AMA) 등의 반대에 직면해 추진 포기.

▲1935년 = 사회보장법 시행.

▲1945년 = 해리 트루먼 대통령, 건강보험 개혁 10개년 계획 발표했으나 사회주의적이라는 반대 직면, 개혁 좌절.

▲1962년 = 존 F 케네디 대통령, 건보개혁 문제 제기했으나 실질적 추진 실패.

▲1965년 = 린든 B. 존슨 대통령, 메디케어(노령층에 대한 건보지원), 메디케이드(저소득층.장애인 등에 대한 의료지원) 도입.

▲1971년 =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 건보개혁 내용의 건강보장법 발의.

▲1976년 = 지미 카터 대통령, 포괄적 국민건강보험제 제안했으나 경제침체 등으로 미 의회 논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남.

▲1993년 = 빌 클린턴 대통령, 민간 보험업자들간의 경쟁을 바탕으로 하는 보편적 건보체제 도입 추진. 대통령부인 힐러리 클린턴이 백악관 태스크포스 주도.

▲1994년 = 강력한 반대로비 및 정치적 이해관계 교차 등으로 클린턴의 건강보장법 의회 통과 실패. 그 여파로 민주당 중간선거 패배.

▲2003년 = 조지 W. 부시 대통령, 일부 처방약품에 대한 메디케어 확대.

▲2006년 = 전 국민 의료비 2조2천억달러 기록.

▲2008년 = 버락 오바마 민주당 대선후보, 대선 공약으로 건보개혁 약속.



<2009년>

▲1월 = 오바마 대통령 취임.

▲5월 = 에드워드 케네디 의원, 건보개혁안 발의.

▲9월 = 상원의 민주당 안 공개.

▲11월 = 하원 건보개혁안 찬성 220, 반대 215표로 통과.

▲12월 = 상원 건보개혁안 찬성 60, 반대 39표로 통과. 상.하원간 단일안 마련을 위한 물밑 조율작업 시작.



<2010년>

▲1월 = 민주당, 매사추세츠주 특별선거 패배

▲3월 21일 = 하원 민주당, 공화당 반대 속에 상원의 건보개혁안 원안 의결. 별도 표결 통해 수정안도 함께 채택.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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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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