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건보개혁 주요 연표

美건보개혁 주요 연표

입력 2010-03-22 00:00
수정 2010-03-22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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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년 = 시어도어 루스벨트 전 대통령, 대선 공약 통해 국민건강보험제도 약속했으나 대선 패배로 실패.

▲1929년 = 미국 내 최초의 근대적 건강보험 탄생.

▲1934년 =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국민건강보험 논의했으나 미국의학협회(AMA) 등의 반대에 직면해 추진 포기.

▲1935년 = 사회보장법 시행.

▲1945년 = 해리 트루먼 대통령, 건강보험 개혁 10개년 계획 발표했으나 사회주의적이라는 반대 직면, 개혁 좌절.

▲1962년 = 존 F 케네디 대통령, 건보개혁 문제 제기했으나 실질적 추진 실패.

▲1965년 = 린든 B. 존슨 대통령, 메디케어(노령층에 대한 건보지원), 메디케이드(저소득층.장애인 등에 대한 의료지원) 도입.

▲1971년 =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 건보개혁 내용의 건강보장법 발의.

▲1976년 = 지미 카터 대통령, 포괄적 국민건강보험제 제안했으나 경제침체 등으로 미 의회 논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남.

▲1993년 = 빌 클린턴 대통령, 민간 보험업자들간의 경쟁을 바탕으로 하는 보편적 건보체제 도입 추진. 대통령부인 힐러리 클린턴이 백악관 태스크포스 주도.

▲1994년 = 강력한 반대로비 및 정치적 이해관계 교차 등으로 클린턴의 건강보장법 의회 통과 실패. 그 여파로 민주당 중간선거 패배.

▲2003년 = 조지 W. 부시 대통령, 일부 처방약품에 대한 메디케어 확대.

▲2006년 = 전 국민 의료비 2조2천억달러 기록.

▲2008년 = 버락 오바마 민주당 대선후보, 대선 공약으로 건보개혁 약속.



<2009년>

▲1월 = 오바마 대통령 취임.

▲5월 = 에드워드 케네디 의원, 건보개혁안 발의.

▲9월 = 상원의 민주당 안 공개.

▲11월 = 하원 건보개혁안 찬성 220, 반대 215표로 통과.

▲12월 = 상원 건보개혁안 찬성 60, 반대 39표로 통과. 상.하원간 단일안 마련을 위한 물밑 조율작업 시작.



<2010년>

▲1월 = 민주당, 매사추세츠주 특별선거 패배

▲3월 21일 = 하원 민주당, 공화당 반대 속에 상원의 건보개혁안 원안 의결. 별도 표결 통해 수정안도 함께 채택.

이인식 서울시의원, ‘2026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의정 공로대상 영예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인식 의원(금천구 제1선거구·더불어민주당)이 ‘2026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에서 ‘교통복지 지역발전 의정 공로대상’을 수상했다. 이 의원은 지난 22일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은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스포츠 등 각 분야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펼치며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로, 이 의원은 교통복지와 지역발전 분야의 의정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번 수상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으로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금천구의회 의장 시절부터 주민 삶과 밀접한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뚝심 있게 발로 뛰어온 오랜 의정 경험이 깊은 밑거름이 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실제로 이 의원은 금천구의회에서 다져온 현장 중심의 감각을 바탕으로, 현재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교통복지 확대, 시민 이동권 보장, 지역 교통환경 개선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핵심 정책들을 꼼꼼히 챙겨나가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수상은 지역 주민들과 늘 현장에서 호흡하며 답을 찾고자 했던 그간의 노력에 대한 따뜻한 격려라 생각한다”며, “금천에서 쌓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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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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