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佛정상 세부안 이견… 실제 지원 쉽지않을 듯

지난 11일 유럽연합(EU) 정상들이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 지원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데 이어 유로존과 EU 재무장관 회의가 뒤따르고 있지만 실제 지원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U 정상 간에도 이견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가 3월 이전에 추가 조치를 취하는 데 주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유로존의 금융 불안정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5일(현지시간)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를 앞두고 독일과 유럽중앙은행(ECB)은 그리스가 다른 국가들의 지원을 원한다면 부가세 인상, 공공 부문 임금삭감 등 재정 적자 감축을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 클로드 트리셰 ECB 총재는 14일 프랑스 방송에 출연, “그리스의 경제 회복 프로그램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EU 특별정상회의에서 “그리스가 먼저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그리스 지원을 밀어붙이려고 했던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달리 그리스의 강도 높은 재정 감축안을 주장했다고 르몽드는 전했다. 이 신문은 여러 소식통의 말 인용, 메르켈이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자민당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자민당뿐만 아니라 독일 국민들의 여론도 심상치 않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독일 주간 빌트암손탁의 여론조사 결과 독일인 53%는 필요하다면 그리스를 유로존에서 퇴출시켜야 하며 67%는 그리스에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하지만 그리스는 3월 중순까지 기존에 발표한 계획만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리스 재무장관은 회의 직전 “추가조치를 거부한다.”면서 EU에 명쾌한 지원을 요구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프랑스의 경우 이 같은 입장을 존중하면서도 “3월은 진실이 드러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그리스를 압박하고 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프랑스 재무장관은 “3월부터 EU와 국제통화기금(IMF)이 그리스가 적자 감축 노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골드만삭스 등이 그리스 재정 위기에 한몫했다는 뉴욕타임스(N YT)의 보도가 나와 미국발 금융위기 주범으로 꼽히는 월스트리트가 또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 신문은 각종 기록과 인터뷰를 종합한 결과 골드만삭스, JP모건체이스 등은 파생금융을 통해 그리스가 EU의 감시망을 피해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했고 결과적으로 그리스는 드러나는 부채 규모를 줄일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EU의 지난해 4·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망치를 밑돌면서 이 지역 경기회복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U 통계기관인 유로스타트가 1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EU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해 동기 대비 마이너스 2.3%를 기록했다. 고도성장 행진을 기록하고 있는 중국뿐만 아니라 금융 위기 당시 타격이 컸던 미국(0.1%)과 일본(3.5%) 역시 플러스 성장을 기록한 것과 대조적이다. 특히 유로존에서는 최근 유럽 위기론의 핵심에 있는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독일의 성장률도 크게 뒷걸음질 쳤다. 프랑스는 마이너스 0.3%로 유로존 국가 중 감소 폭이 가장 작았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