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뉴스 위클리 프리뷰] (1월25일~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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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1-25 00:00
수정 2010-01-25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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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 국제회의, 파병계획 등 점검

이번주(25~31일)는 아프가니스탄 문제를 놓고 국제사회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댄다. 이에 따라 지난 18일 이 회의에 대한 경고성 테러를 감행했던 탈레반의 재공격에 대한 우려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는 세계경제포럼(WEF) 연차 총회와 반 세계화를 기치로 내걸고 있는 세계사회포럼이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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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 영국 런던에서 영국·아프간 정부, 유엔이 공동 주최하는 ‘아프간 국제회의’가 열린다. 각국의 파병 계획과 아프간 치안 상황을 점검하는 이 자리에서 아프간 정부는 탈레반이 투항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의 평화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하지만 탈레반은 대통령궁 등 수도 카불 도심 테러를 통해 다국적군 철수 전까지 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재확인한 바 있다.

●다보스포럼 vs 세계사회포럼

선진국 경제 주체 중심의 다보스포럼과 제3세계 진영의 세계사회포럼이 각각 ‘세계 개선’과 ‘다른 세계’라는 상반된 화두 아래 개최된다. 두 포럼 모두 금융위기,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전 지구적 위기를 인식하고 있지만 전혀 다른 해결책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다보스포럼의 경우 경제, 기후 문제에 더해 아이티 지진 해결을 주요 주제로 삼는다. 이와 관련, 25일에는 아이티인 이민자가 많아 제2의 아이티 수도로 불리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아이티 공여국 긴급회의가 열린다.

지난해 12월 열린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 결과물인 ‘코펜하겐 협정’에 따르면 선진국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개발도상국은 감축 실행 방안을 오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국가만이 인정한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협정이다. 주요 개도국이 24일 인도 뉴델리에서 모임을 갖고 선진국의 과감한 감축을 요구하는 등 기존 입장을 고수해 마감일이 지켜질 가능성은 낮다. 이보 데 보어 UNFCCC 사무총장도 이미 “1월까지 제출해도 좋고, 그 이후에도 가능하다.”며 사실상 ‘데드라인’을 포기했다.

●오바마 상·하원 합동회의서 국정연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7일 의회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올해 첫 국정연설을 한다. 지지율 추락, 매사추세츠 선거 패배 등으로 힘겨운 임기 2년차를 맞은 오바마 대통령이 금융규제 개혁안에 이어 이번 연설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 최고경영자(CEO)는 27일 ‘태블릿 PC’ 출시 기자회견을 갖는다. 아이폰, 아이튠즈에 이은 또 다른 야심작 공개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동성애에 대해 엄격한 분위기의 말레이시아에서는 야당 연합을 이끄는 안와르 이브라힘 전 부총리가 동성애 혐의로 또다시 재판을 받는다. 안와르는 1998년 권력투쟁에서 밀려났을 당시 동성애 혐의로 수감됐지만 2004년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10-01-2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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