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의 일격… 오바마 건보개혁 좌초되나

매사추세츠의 일격… 오바마 건보개혁 좌초되나

입력 2010-01-21 00:00
수정 2010-01-21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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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김균미특파원│‘매사추세츠의 반란’

19일(현지시간) 고(故)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의 후임을 뽑는 매사추세츠 특별선거에서 공화당의 스캇 브라운 후보가 승리하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에 일격을 가했다. 민주당 텃밭인 매사추세츠주에서 공화당 후보가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것은 1972년 이후 38년만에 처음이다. 존 F 케네디 대통령과 에드워드 케네디 전 상원의원이 반세기 가까이 지켜온 ‘케네디가 의석’이 공화당에 넘어가게 됐다.

이날 선거에서 공화당의 브라운 후보는 52%의 득표율로 47%에 그친 민주당의 마사 코클리 후보를 4%포인트 가까이 앞서며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됐다. 브라운 후보의 당선으로 미 연방상원에서 공화당의 의석수는 41석으로 늘어나 민주당이 공화당의 합법적인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슈퍼 60석’ 구도가 무너졌다. 이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해 온 건강보험 개혁법안이 좌초될 위기를 맞게 됐다. 20일로 집권 2년차를 맞은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향후 국정 운용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됐으며,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도 민주당의 ‘참패’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매사추세츠주 특별선거는 몇주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의 압승이 점쳐졌으나 공화당이 건강보험 개혁 문제를 주요 이슈로 들고 나오면서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중간 평가로 비화됐고, 총공세에 나선 공화당이 막판 뒤집기에 성공했다. 민주·공화당의 대리전 양상을 띤 이번 선거에서 주 검찰총장을 지낸 코클리 후보가 밀리면서 민주당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에 이어 오바마 대통령까지 직접 매사추세츠주를 방문해 지원 유세에 나섰지만 돌아선 무소속의 부동층 이탈을 막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지난 대선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매사추세츠주에서 62% 득표율을 기록했다.

불과 1년만에 매사추세츠주의 민심이 공화당으로 돌아선 것은 상·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의 일방통행식 의회운영에 대한 견제심리와 함께 높은 실업률, 기록적인 재정적자 등 경제에 대한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버지니아와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 이은 이번 매사추세츠주 선거 참패로 11월 중간선거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민주당 주도의 개혁정책에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는 선거 결과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하면서 건강보험 개혁법안 처리 방안과 일자리 창출 등 향후 국정운영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건강보험 개혁법안의 처리와 관련, 민주당 내부에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원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회동에서 상원을 통과한 건강보험 법안을 수정없이 통과시키는 방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고, 중도 성향의 민주당 상원의원도 브라운 후보가 선서를 할 때까지 표결을 유예할 것을 주장, 건강보험 개혁법안이 좌초된 1991년의 재판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동화 서울시의원 “신촌동 복합청사 9월 착공… 더 이상 일정 지연·주민 불편 없어야”

서울특별시의회 이동화 의원(서대문1,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신촌동 복합청사 건립사업의 9월 착공을 앞두고, “이번만큼은 계획된 일정대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돼 주민 불편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서울시와 SH공사의 책임 있는 관리를 촉구했다. 신촌동 복합청사는 지역 행정서비스와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핵심 사업이나, 문화재 협의 및 설계 변경 등으로 일정이 수차례 연기됐다. 특히 착공을 전제로 2025년 8월 폐쇄된 신촌역 동측광장 공영주차장은 공사가 지연됐음에도 추가 운영이나 대체 주차장 확보 대책 없이 방치돼 인근 상권과 주민들이 극심한 주차 불편을 겪었다. 이 의원은 서대문구의원 시절인 2025년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문화재 보호 등은 불가피한 절차지만, 일정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주차장부터 성급히 폐쇄한 것은 행정 판단의 착오”라며 “공사는 늦어지고 주차장 운영만 종료되어 그 부담을 온전히 주민이 떠안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설계용역이 마무리되고 9월 착공이 예정된 만큼, 더 이상의 일정 변경은 없어야 한다”며 “사업시행자인 SH공사와 서울시는 철저한 공정관리로 주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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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kim@seoul.co.kr
2010-01-2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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