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백악관·의회·EU·구글 지지···中 강경 대응

세계 최대 검색엔진인 미국의 구글이 해킹과 검열을 이유로 중국정부와 벌이고 있는 ‘사이버 기싸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백악관과 유럽연합(EU)이 14일 검열을 하지 않겠다며 중국 시장 철수 가능성을 경고한 구글의 입장을 지지하고 나선 데 이어 미국 의원들도 구글의 조치를 환영했다고 AP,AFP 등 외신들이 전했다.

　중국은 장위(姜瑜) 외교부 대변인이 14일 구글의 검열 폐지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으나 15일 야오젠(姚堅) 상무부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사태가 중-미 양국 간 전반적인 무역 및 경제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방의 전문가들은 중국이 인터넷 관리를 위해 검열 방침을 폐지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어떤 식으로 발전되고 중-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점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미국 백악관.의회 입장=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중국 정부의 검열 방침에 더 이상 따르지 않기로 한 구글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이슈가 미-중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는 질문에,오바마 대통령은 세계인의 보편적인 권리가 특정 국가에서만 꺾일 수(carved out) 없다는 강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인 넬리 크뢰스도 중국 시장 철수를 불사하겠다는 구글의 각오에 지지 의사를 표시했다.

　미국 의원들은 14일 중국 시장 철수 가능성을 경고한 구글의 조치를 환영하면서 미국 인터넷 기업들이 해외에서 정보를 검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글로벌 인터넷 자유법안’이 새로운 추진력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의 주요 지지자인 크리스 스미스 의원(공화.뉴저지)은 기자회견에서 “IT 기업은 중국 같은 억압적인 정부에 저항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힘을 갖고 있지 않다”며 “미국 정부의 지지 없이는 이들이 해외 정부의 검열과 감시에 동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국 외교부.상무부 반응=야오젠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구글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중-미간 전반적인 무역 및 경제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장위(姜瑜) 외교부 대변인이 인터넷 검열을 옹호했던 발언을 상기시키면서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이 “해당 국가의 법률과 공공의 이익,문화,전통을 존중하고,나름대로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장위 대변인은 “중국의 인터넷은 개방돼 있고 중국 정부는 인터넷의 발전을 지지하며 인터넷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고 말했으나 “우리는 국제적인 인터넷 기업들이 중국에서 법을 지키면서 영업해 나가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혀 구글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중국 내 시민 반응=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의 인터넷 판인 환구망이 14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검열이 없으면 중국에서 검색사업을 계속하겠다는 구글의 요구를 정부 정부가 수용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가 75.1%인 2만1천152명이 반대를 표시했다.

　찬성을 표시한 네티즌은 7천12명으로 24.9%에 불과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또 구글이 이번 사태로 중국 정치 주권을 침범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7.4%가 그렇다고 답변했고 24.5%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나머지 8.1%는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었다.

　이 여론조사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을 표시한 네티즌들이 있으나 이번 사태에 대한 중국 네티즌의 반응은 구글에 대한 지지와 중국 정부에 지지로 나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중국 언론매체들은 그러나 대부분이 구글이 감히 중국에 도전했다는 뉘앙스를 전하고 있고 미국전문가인 인민대학 국제관계학원 진친룽(金燦榮) 부원장을 비롯한 관변 학자들은 칼럼 등을 통해 중국 정부 입장을 지지하며 구글을 비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