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총회 18일 폐막

‘지구를 살리기 위한 12일간의 시간’이라고 불리는 제15차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가 18일 세계 각국의 최종 정상회담만을 남겨두고 있지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빈국들의 첨예한 입장 대립으로 실효성 있는 합의안 도출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당초 우려했던 비관론이 총회 폐막을 앞두고 더욱 확산되고 있다.

●美·英·日 개도국에 230억불 지원

선진국들은 최종 정상회담을 앞두고 어떻게 하든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다. 유럽연합(EU)이 3년간 개도국에 72억유로(약 10조 2000억원)를 지원하기로 발표한 데 이어 일본, 미국, 영국 등 선진 6개국이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30억달러(약 27조 1000억원)를 지원하겠다고 16일(현지시간) 밝혔다.

일본은 이번 총회에서 포괄적인 협약이 체결될 경우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 지원금으로 3년간 국채 1조 3000억엔을 포함해 모두 1조 7500억엔(약 195억달러)을 지원하기로 했다.

일본은 이와 별도로 미국, 영국, 호주, 프랑스, 노르웨이와 함께 산림 훼손을 막기 위한 공동 기금을 조성키로 하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모두 35억달러 지원 방침을 밝혔다.

미국은 선진국들이 2020년까지 매년 1000억달러를 개도국 원조금으로 지원하는 펀드에 동참할 의사를 17일 밝혔다. 미국의 대규모 지원 방안 발표에 따라 정상회담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어떤 합의도 도출 안돼

하지만 연이은 선진국의 재정 지원 방안 발표에도 불구하고 개도국과 빈국들은 선진국들이 충분한 온실가스 감축을 약속하지도 않으면서 재정 지원 규모마저 부족하다고 비난하는 등 대립의 간극을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16일 기후회의 연설에서 “세계 인구의 7%가 온실가스를 배출한 부자나라이며 나머지는 가난한 나라다.”면서 “부유한 국가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하지 않는 한 어떠한 합의문에도 서명하지 않겠다.”고 말해 정상회담에서도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치열한 공방이 계속될 것임을 예고했다.

에드 밀리반드 영국 에너지·기후변화 장관은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회의 진행 상황이 매우 어렵다.”면서 2010년 16차 총회가 열리는 멕시코에서 기후변화 정상회의가 다시 열리기를 희망했다.

●개도국 “선진국 감축안 강화를”

이번 당사국 총회를 통해 아직까지 어떠한 합의도 도출되지 않았지만 국제 경제는 이미 ‘포스트 코펜하겐’을 준비하고 있다.

17일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IHT)은 개도국들이 코펜하겐 총회에서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거부하자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들은 이들 국가의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경 조정(Border Adjustment)’ 조치로 알려진 이 방안에 따르면 탄소세를 도입한 국가가 이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의 상품에 수입 관세를 매기도록 돼 있다. 선진국들이 이 방안을 채택할 경우 개도국들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돼 기후변화 총회가 무역전쟁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