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박홍환특파원│중국에서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장기연체하면 징역형에 처해진다.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1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악성 신용카드 연체자에 대한 처벌 방침을 처음으로 제시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16일 보도했다. 이번 방침에 따르면 은행으로부터 연체금을 납부하라는 두번째 통보를 받은 뒤 3개월 이내에 결제하지 않은 신용카드 이용자들은 징역형을 선고받게 된다.

중국에서는 최근 들어 신용카드 연체대금이 급증하는 추세다. 올해 들어 3·4분기까지 신용카드 사용대금 6개월 이상 연체액은 74억 3000만위안(약 1조 263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26.5% 증가했다.

아직까지 선진국에 비해 가맹점 미비 등으로 신용카드 이용률이 낮지만 중국의 상업은행들은 2000년 이후 신용카드 사업에 경쟁적으로 뛰어들어 지금까지 1억 7500만장의 신용카드를 발급했다. 사은품을 제공하면서 거리 등에서 신용카드 발급 신청을 받는 등 ‘신용카드 위기’의 징후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사법 당국의 이 같은 결정은 신용카드 연체액이 늘어나 중국 금융시스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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