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佛 “은행 고액보너스 규제해야”

英·佛 “은행 고액보너스 규제해야”

입력 2009-12-11 12:00
수정 2009-12-11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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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운·사르코지 WSJ 기고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오랜만에 한목소리를 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두 정상이 10일자 월스트리트저널에 ‘글로벌 은행의 보너스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요지의 공동기고문을 실은 것.브라운 총리와 사르코지 대통령은 공동기고문에서 “글로벌 은행에 대해서는 국제사회 차원의 규제가 필요하다.”면서 “은행의 책임과 더불어 은행들이 금융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리스크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장기 글로벌 협약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선적으로 은행들의 보너스에 세금을 매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은 은행들이 직원 보너스를 대폭 인상했다는 것이다. 영국은 앞서 9일 그동안 금융기관 구제에 쏟아부은 현금을 되찾기 위해 2만 5000파운드(약 4700만원)가 넘는 보너스에 대해 50%의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두 정상은 이밖에도 환율 변동이 경제 회복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각국이 협력하는 등 국제적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경제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09-12-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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