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 중인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는 5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가진 정운찬 국무총리와의 접견에서 “정부 부처가 분산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했다.

온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는 세종시 문제에 대해 독일 총리로 재임 당시 경험한 사례에서 조언을 듣고자 한 정 총리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다.

정 총리는 슈뢰더 전 독일 총리에게 “지금 한국은 정부부처 일부를 세종시로 옮기려고 한다. 독일도 통일 당시 본에 있던 부처가 베를린으로 많이 옮겨졌는데 그 효과에 대해 얘기해 달라.”고 질문했다.

슈뢰더 전 총리는 본과 베를린으로 정부부처가 양분된 독일의 사례를 설명한 뒤 “행정 부처가 분산이 되면 연방의회, 상원, 총리실, 주요언론사 등이 위치한 곳이 정치적인 결정이 내려지는 곳, 여론이 있는 곳으로 인식된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도 본에 있는 부처 장관들이 총리실, 연방의회가 있는 베를린으로 부처를 옮기거나 별도의 사무실을 두려고 한다.”고 전했다.

또 그는 “과도한 비용이 드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로 치더라도, 부처가 분산되면 업무처리에서 효율성이 떨어져서 좋지 않다. 아마 독일도 10년 후에는 모든 행정부처가 베를린으로 옮겨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