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메콩강 유역서 中 견제

日 메콩강 유역서 中 견제

입력 2009-11-05 12:00
수정 2009-11-05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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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서 5개국과 정상회의

│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이 6~7일 이틀간 도쿄에서 처음으로 메콩강 유역의 5개국과 정상회의를 갖는다. 베트남·태국·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 등과의 이른바 ‘메콩강 정상회담’이다.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해마다 커지는 메콩강 유역에서 일본의 존재감을 심기 위한 전략이다. 물론 속내는 중국의 견제다. 특히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가 주창하는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을 위한 정지작업이기도 하다.

중국은 이미 메콩강 유역에서 추진되는 댐 10곳 계획 가운데 최소한 4곳에 참여한 데다 라오스의 국립경기장, 캄보디아의 각료평의회 빌딩 건설에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메콩강 유역국을 포함,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 중국의 무역액은 2007년 일본을 추월했다. 실제 중국의 힘은 메콩강 유역에서 미국과 일본을 압도한 상태다.

하토야마 정권의 접근법은 개발에 치중하는 중국과 다르다. 일본의 강점인 환경 분야에 초점을 맞췄다. 하토야마 총리는 회담에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지원책을 밝힐 예정이다.

미국의 메콩강 유역에 대한 행보도 빨라졌다. 자칫 경제적 잠재력이 큰 지역에서 중국과 일본에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미국은 지난 7월 태국에서 미얀마를 제외한 4개국과 각료회의를 여는 등 메콩강 유역에 상당한 관심을 쏟고 있다. 일본과 미국, 중국 등의 경쟁이 치열할수록 메콩강 유역국의 개발이 한층 앞당겨질 전망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hkpark@seoul.co.kr

2009-11-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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