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메콩강 유역서 中 견제

日 메콩강 유역서 中 견제

입력 2009-11-05 12:00
수정 2009-11-05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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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서 5개국과 정상회의

│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이 6~7일 이틀간 도쿄에서 처음으로 메콩강 유역의 5개국과 정상회의를 갖는다. 베트남·태국·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 등과의 이른바 ‘메콩강 정상회담’이다.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해마다 커지는 메콩강 유역에서 일본의 존재감을 심기 위한 전략이다. 물론 속내는 중국의 견제다. 특히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가 주창하는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을 위한 정지작업이기도 하다.

중국은 이미 메콩강 유역에서 추진되는 댐 10곳 계획 가운데 최소한 4곳에 참여한 데다 라오스의 국립경기장, 캄보디아의 각료평의회 빌딩 건설에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메콩강 유역국을 포함,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 중국의 무역액은 2007년 일본을 추월했다. 실제 중국의 힘은 메콩강 유역에서 미국과 일본을 압도한 상태다.

하토야마 정권의 접근법은 개발에 치중하는 중국과 다르다. 일본의 강점인 환경 분야에 초점을 맞췄다. 하토야마 총리는 회담에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지원책을 밝힐 예정이다.

미국의 메콩강 유역에 대한 행보도 빨라졌다. 자칫 경제적 잠재력이 큰 지역에서 중국과 일본에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미국은 지난 7월 태국에서 미얀마를 제외한 4개국과 각료회의를 여는 등 메콩강 유역에 상당한 관심을 쏟고 있다. 일본과 미국, 중국 등의 경쟁이 치열할수록 메콩강 유역국의 개발이 한층 앞당겨질 전망이다.

노연수 서울시의원 “재건축 추진 단지 녹물 대책, 소통 강화 및 주민 선택지 넓힐 ‘징검다리 지원책’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노연수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노후 주택 옥내 급수관 교체를 돕는 ‘클린닥터’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의원은 제339회 임시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재건축 추진 단지의 녹물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고 단지별 맞춤형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아리수본부는 1994년 4월 이전 준공되어 아연도강관을 쓰는 노후 주택의 옥내 급수관 교체비를 지원하는 ‘클린닥터’ 사업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했거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향후 철거 가능성과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탓에 전면 교체를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노 의원은 “재건축 사업 시행 과정에서 긴 시간이 소요되는 동안 주민들은 지속적인 녹물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전면 교체를 둘러싸고 주택단지 내 주민 간 갈등까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세밀한 행정 안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전면 교체뿐만 아니라, 핀셋 보수나 임시 수질 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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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park@seoul.co.kr

2009-11-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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