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메콩강 유역서 中 견제

日 메콩강 유역서 中 견제

입력 2009-11-05 12:00
수정 2009-11-05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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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서 5개국과 정상회의

│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이 6~7일 이틀간 도쿄에서 처음으로 메콩강 유역의 5개국과 정상회의를 갖는다. 베트남·태국·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 등과의 이른바 ‘메콩강 정상회담’이다.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해마다 커지는 메콩강 유역에서 일본의 존재감을 심기 위한 전략이다. 물론 속내는 중국의 견제다. 특히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가 주창하는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을 위한 정지작업이기도 하다.

중국은 이미 메콩강 유역에서 추진되는 댐 10곳 계획 가운데 최소한 4곳에 참여한 데다 라오스의 국립경기장, 캄보디아의 각료평의회 빌딩 건설에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메콩강 유역국을 포함,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 중국의 무역액은 2007년 일본을 추월했다. 실제 중국의 힘은 메콩강 유역에서 미국과 일본을 압도한 상태다.

하토야마 정권의 접근법은 개발에 치중하는 중국과 다르다. 일본의 강점인 환경 분야에 초점을 맞췄다. 하토야마 총리는 회담에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지원책을 밝힐 예정이다.

미국의 메콩강 유역에 대한 행보도 빨라졌다. 자칫 경제적 잠재력이 큰 지역에서 중국과 일본에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미국은 지난 7월 태국에서 미얀마를 제외한 4개국과 각료회의를 여는 등 메콩강 유역에 상당한 관심을 쏟고 있다. 일본과 미국, 중국 등의 경쟁이 치열할수록 메콩강 유역국의 개발이 한층 앞당겨질 전망이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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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park@seoul.co.kr

2009-11-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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