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 좀 빌려줘” 벨기에,네덜란드와 렌트 계약[동영상]

“감옥 좀 빌려줘” 벨기에,네덜란드와 렌트 계약[동영상]

입력 2009-11-01 12:00
수정 2009-11-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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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가 북적대 골머리를 앓아온 벨기에 정부가 이웃 네덜란드 틸부르그 교도소의 500여 감방을 임대해 쓰기로 합의했다고 영국 BBC가 1일 전했다.

벨기에는 앞으로 3년 동안 500명의 죄수를 틸부르그쪽에 넘기고 그 대가로 연간 3000만유로(약 526억원)씩 네덜란드 정부에 지불하기로 약속한 것.벨기에 법무장관 스페탄 드 클레르크와 네덜란드 법무장관 네바하트 알바이락이 서명한 합의서는 양국 의회 비준을 앞두고 있는데 비준이 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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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법무부의 한 관리는 넘겨받을 죄수들은 탈옥할 우려가 없거나 사회에 위혐이 되지 않는 이들일 것이라고 설명했다.간수들은 네덜란드인들이지만 감독 책임은 벨기에인이 파견돼 지게 될 것이란 설명도 곁들여졌다.

얼마나 자주 죄수들에게 친구,친척과의 면회를 허용할 것인지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벨기에에선 한 주에 3회 정도 면회가 허용되는 게 보통이었느데 네덜란드에선 주 1회밖에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한 대목.

벨기에 교도소에 수감된 이들은 수용 능력을 2000명 정도 넘긴 1만 400여명인데 네덜란드에선 반대로 금세기 들어 범죄율이 현저히 떨어지면서 약 2000개의 감방이 남아도는 실정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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