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 좀 빌려줘” 벨기에,네덜란드와 렌트 계약[동영상]

“감옥 좀 빌려줘” 벨기에,네덜란드와 렌트 계약[동영상]

입력 2009-11-01 12:00
수정 2009-11-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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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가 북적대 골머리를 앓아온 벨기에 정부가 이웃 네덜란드 틸부르그 교도소의 500여 감방을 임대해 쓰기로 합의했다고 영국 BBC가 1일 전했다.

벨기에는 앞으로 3년 동안 500명의 죄수를 틸부르그쪽에 넘기고 그 대가로 연간 3000만유로(약 526억원)씩 네덜란드 정부에 지불하기로 약속한 것.벨기에 법무장관 스페탄 드 클레르크와 네덜란드 법무장관 네바하트 알바이락이 서명한 합의서는 양국 의회 비준을 앞두고 있는데 비준이 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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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법무부의 한 관리는 넘겨받을 죄수들은 탈옥할 우려가 없거나 사회에 위혐이 되지 않는 이들일 것이라고 설명했다.간수들은 네덜란드인들이지만 감독 책임은 벨기에인이 파견돼 지게 될 것이란 설명도 곁들여졌다.

얼마나 자주 죄수들에게 친구,친척과의 면회를 허용할 것인지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벨기에에선 한 주에 3회 정도 면회가 허용되는 게 보통이었느데 네덜란드에선 주 1회밖에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한 대목.

벨기에 교도소에 수감된 이들은 수용 능력을 2000명 정도 넘긴 1만 400여명인데 네덜란드에선 반대로 금세기 들어 범죄율이 현저히 떨어지면서 약 2000개의 감방이 남아도는 실정이다.


이동화 서울시의원 “3명 숨진 서대문고가 사고… 부상자는 3개월째 ‘치료비 자부담’”

서울시의회 이동화 의원(서대문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에서 서대문고가 철거공사 사고의 안전관리와 부상자 지원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사고 피해자가 행정절차 때문에 치료비까지 걱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26일 발생한 서대문고가 철거공사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는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 의원은 사고 당일 구조물에서 29㎜의 단차가 발견된 직후, 전문가와 공무원 등이 현장에 진입해 안전점검을 벌인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에 대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당시 감리단의 기술 검토를 거쳐 서울시에 위험 징후가 없다는 취지의 보고가 올라왔으며, 추가적인 처짐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 외관 조사를 중심으로 구조물 상태를 파악하려 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당시 현장 진입 방식과 절차에 대해서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며 미흡한 점을 일부 인정했다. 이 의원은 “위험 징후를 인지한 상황에서 왜 현장 접근을 통제하지 않았는지 반드시 짚어봐야 한다”며 사고 원인뿐 아니라 발주기관인 서울시의 안전관리·감독 책임까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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