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 좀 빌려줘” 벨기에,네덜란드와 렌트 계약[동영상]

“감옥 좀 빌려줘” 벨기에,네덜란드와 렌트 계약[동영상]

입력 2009-11-01 12:00
수정 2009-11-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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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가 북적대 골머리를 앓아온 벨기에 정부가 이웃 네덜란드 틸부르그 교도소의 500여 감방을 임대해 쓰기로 합의했다고 영국 BBC가 1일 전했다.

벨기에는 앞으로 3년 동안 500명의 죄수를 틸부르그쪽에 넘기고 그 대가로 연간 3000만유로(약 526억원)씩 네덜란드 정부에 지불하기로 약속한 것.벨기에 법무장관 스페탄 드 클레르크와 네덜란드 법무장관 네바하트 알바이락이 서명한 합의서는 양국 의회 비준을 앞두고 있는데 비준이 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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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법무부의 한 관리는 넘겨받을 죄수들은 탈옥할 우려가 없거나 사회에 위혐이 되지 않는 이들일 것이라고 설명했다.간수들은 네덜란드인들이지만 감독 책임은 벨기에인이 파견돼 지게 될 것이란 설명도 곁들여졌다.

얼마나 자주 죄수들에게 친구,친척과의 면회를 허용할 것인지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벨기에에선 한 주에 3회 정도 면회가 허용되는 게 보통이었느데 네덜란드에선 주 1회밖에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한 대목.

벨기에 교도소에 수감된 이들은 수용 능력을 2000명 정도 넘긴 1만 400여명인데 네덜란드에선 반대로 금세기 들어 범죄율이 현저히 떨어지면서 약 2000개의 감방이 남아도는 실정이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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