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 좀 빌려줘” 벨기에,네덜란드와 렌트 계약[동영상]

“감옥 좀 빌려줘” 벨기에,네덜란드와 렌트 계약[동영상]

입력 2009-11-01 12:00
수정 2009-11-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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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가 북적대 골머리를 앓아온 벨기에 정부가 이웃 네덜란드 틸부르그 교도소의 500여 감방을 임대해 쓰기로 합의했다고 영국 BBC가 1일 전했다.

벨기에는 앞으로 3년 동안 500명의 죄수를 틸부르그쪽에 넘기고 그 대가로 연간 3000만유로(약 526억원)씩 네덜란드 정부에 지불하기로 약속한 것.벨기에 법무장관 스페탄 드 클레르크와 네덜란드 법무장관 네바하트 알바이락이 서명한 합의서는 양국 의회 비준을 앞두고 있는데 비준이 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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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법무부의 한 관리는 넘겨받을 죄수들은 탈옥할 우려가 없거나 사회에 위혐이 되지 않는 이들일 것이라고 설명했다.간수들은 네덜란드인들이지만 감독 책임은 벨기에인이 파견돼 지게 될 것이란 설명도 곁들여졌다.

얼마나 자주 죄수들에게 친구,친척과의 면회를 허용할 것인지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벨기에에선 한 주에 3회 정도 면회가 허용되는 게 보통이었느데 네덜란드에선 주 1회밖에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한 대목.

벨기에 교도소에 수감된 이들은 수용 능력을 2000명 정도 넘긴 1만 400여명인데 네덜란드에선 반대로 금세기 들어 범죄율이 현저히 떨어지면서 약 2000개의 감방이 남아도는 실정이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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