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상 PKO 조건완화 시사

│도쿄 박홍기특파원│하토야마 유키오 정권이 국제 공헌을 앞세워 적극적인 자위대의 해외 파견을 위해 유엔평화유지활동(PKO) 조건의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오카다 가쓰야 외무상은 21일 도쿄의 한 강연에서 자위대의 해외 파견 근거법인 PKO협력법에 대해 “법률상의 제약인 PKO 5원칙을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개정하는 것이 어떨까.”라며 법 개정에 나섰음을 강하게 내비쳤다.

일본 정부의 움직임은 내년 1월 해상자위대의 인도양 급유활동 중단에 따라 국제사회로부터 평화유지를 위한 자위대의 해외 파견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려는 전략 같다. 또 한편으로는 ‘PKO로 주체적인 역할을 추구한다.’는 유엔 중시의 정책공약을 실천하려는 의도도 적잖다.

그러나 자위대의 해외 파병에 반대하는 연립정권의 한 축인 사민당과는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오카다 외무상은 파견 대상국의 치안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비무장 자위대원 2명을 파견한 수단의 예를 들며 “좀더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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