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친스키 대통령은 이날 수도 바르샤바의 대통령궁에서 주제 마누엘 바로수 EU 집행위원장과 EU 이사회 순번 의장국인 스웨덴의 프레드리크 레인펠트 총리 등이 함께한 가운데 리스본 조약에 최종 서명했다. EU의 ‘미니 헌법’으로도 불리는 리스본 조약은 EU 이사회 의장직과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직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카친스키 대통령은 비준 전 연설에서 “리스본 조약의 성공을 확신한다.”면서 “아일랜드 국민이 마음을 바꿨다는 사실은 조약의 부활을 의미하며 이로써 어떤 장애물도 남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이제 관건은 ‘체코 달래기’다. 조약의 일부인 기본권 헌장에서 자국이 예외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체코의 요구에 EU는 답을 내놔야 한다. 논란의 중심에 선 기본권 헌장은 유럽사법재판소가 회원국의 법령에 우선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다. 체코는 나치에 협력한 뒤 자국 법령에 따라 재산을 압류당하거나 추방된 수천명의 독일계 주민들이 사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앞서 2007년 조약 협상 당시 폴란드와 영국은 기본권 헌장에서 예외를 인정받은 바 있다.
향후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체코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해진 만큼 해결 가능성이 커졌다는 시각도 있지만, EU와 체코 간 정서적 유대감이 더욱 멀어졌다는 분석도 있다. 영국 BBC방송은 “바츨라프 클라우스 체코 대통령이 상당한 압박과 함께 불쾌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EU 관계자들은 영국 일간 더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클라우스 대통령이 그런 조건을 내건 적이 없었다.”면서 “통합 반대론자인 그가 비준을 연기하려고 책략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독일 기사당 소속 크리스티안 슈미트 하원 국방위원장도 11일 dpa통신에 “리스본 조약과 독일 추방민 문제를 끌어들일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