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총리 공공사업 추경 대폭 삭감… 생산악화·엔고 겹쳐 경기전망 암울

│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 하토야마 유키오 정권의 과감한 공공사업 감축 방침에 따라 경기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잖다. 가뜩이나 공적자금의 약발이 떨어지는 시점에서 공공사업의 중지 및 수정은 오히려 경기회복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엔고와 주가하락, 실업률 상승과 맞물려 ‘하토야마 불황’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지고 있다.

하토야마 정권은 올해 추경예산 13조 9000억엔(약 50조 7000억원) 가운데 꼭 필요하거나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공공사업의 재조정에 나섰다. 핵심 공약인 아동수당과 공립고교 무상화 등에 필요한 3조엔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같은 규모의 공공사업이 없어지는 셈이다. 정부는 추경예산 집행정지 총액을 정리해 이르면 6일 발표하기로 했다. 노무라증권금융경제연구소는 3조엔의 추경예산집행을 멈추면 올해 국내총생산(GDP)이 0.4% 하락할 것으로 추산했다. 또 삭감의 직접적인 영향은 내년 3월까지 6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후반기의 경기전망은 밝지 않다. 정부에서 국민 한 명에게 1만 2000엔씩을 지급한 정액교부금을 비롯해 에코 포인트제, 친환경차의 감세 등의 효과도 약해지기 때문이다.

노무라증권금융경제연구소 측은 “개인소비와 생산의 악화, 엔고에 따른 수출의 저조 등의 우려가 크다.”면서 “추경예산 집행정지까지 겹쳐지면 경제 전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엔고도 지속되고 있다. 지난 8월31일 1달러당 93.06엔에 달하던 엔화가치는 이날 현재 89엔 후반대에서 횡보하고 있다. 도요타자동차는 달러 대비 1엔이 상승하면 연간 250억엔, 혼다자동차는 120억엔의 영업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닛케이평균주가는 지난 8월31일 1만 493에서 이날 현재 9674까지 떨어졌다. 지난달 실업률은 5.5%다.

후지이 히로히사 재무상은 4일 엔고와 관련, “엔화가 일방적으로 급등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며 수출을 고려해 외환시장의 개입 가능성을 내비쳤다.

미즈호종합연구소 측은 요미우리신문에서 “목표액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좋다.”면서 “무리하면 국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주문했다. 물론 공공사업의 집행을 중지시킨 뒤 예산의 사용처를 명확하게 밝히면 경제성장의 악영향이 없다는 견해도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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