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17대총선 D-4… 관전포인트] 집권 기민당·자민당 우파연정 탄생하나

[독일 17대총선 D-4… 관전포인트] 집권 기민당·자민당 우파연정 탄생하나

입력 2009-09-23 00:00
수정 2009-09-23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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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의원을 선출하는 독일의 제17대 총선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연임이 확실시되면서 드라마틱한 요소가 빠진 듯하다. 하지만 전세계적인 불황 속 독일의 경제 정책 방향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인 만큼 관심을 끌고 있다. 금융 위기는 선거를 앞둔 각 국의 집권정당에는 ‘책임론’이라는 이름으로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독일의 각종 경제 지표들이 회복되면서 메르켈 총리에게 ‘경제’는 야당의 공격을 막아주는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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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58% “현 중도보다 새 연정”

지난 18일(현지시간) 독일 공영방송인 ARD와 ZDF가 각각 발표한 각당 지지율 조사에서 집권 기민당(CDU)-기사당(CSU) 연합은 35~36%를 기록했다. 집권은 가능하지만 연합 정부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번에는 연정 파트너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메르켈은 총선 후 현재 연정 파트너인 중도 좌파 사민당(SPD)과 결별할 예정이다. 새로운 파트너는 또 다른 보수정당인 자민당(FDP)이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기민당이 자민당과 연합할 경우 연정 구성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친기업 정당으로 ‘부자 정당’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어 한동안 기민당 내부에서는 자민당과의 연정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실제 선거에서 양당의 득표율이 50%를 넘어설 경우 중도우익 정권이 탄생, 최근 유럽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우경화 흐름에 독일도 몸을 싣게 된다.

●과반실패땐 사민당과 또 어색한 동거

반면 과반 득표에 실패할 경우 또다시 사민당과 ‘어색한 동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지난 4년간의 연정은 1966~69년 대연정보다는 나은 성적표를 받았다. 아프가니스탄 파병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하는 등 양당은 극한 대립은 되도록 피했다.

하지만 세금 문제나 노동시장 개혁 등 좁힐 수 없는 인식의 차는 분명 존재했다. 그래서인지 ARD 여론조사에서 현 연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35%에 그친 반면 새로운 정부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58%였다. 경제·시사 주간 이코노미스트는 최신호에 새장에 갇힌 메르켈 총리의 사진을 싣고 “유권자들은 대연정에서 메르켈을 풀어줘야 한다.”고 보도했다.

최대 이슈는 역시 경제다. 사민당은 ‘2020년까지 완전 고용’‘일자리 400만개 창출’ 등을 내세우면서 경제 부문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시도했지만 큰 성과는 얻지 못했다. 기민당은 중산층 감세와 일자리 창출을 공약하고 있지만, 선두를 달리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보다는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 메르켈 총리는 쥐트도이체 차이퉁과의 인터뷰에서 “미래를 위한 프로젝트에 전념할 것”이라고 말하며 신기술을 발전 동력으로 삼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현 의회는 임기를 100일도 남겨놓지 않은 지난 7월 임금이 줄어들어도 연금액을 줄이지 않는 내용의 법안을 밀어붙였다. 2040년에는 노동인구 100명 중 58명이 65세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연금 정책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두고 DPA통신은 유권자의 3분의1가량이 60세 이상인 만큼 노년층이 선거 결과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프간 민간인 사망·철군이 막판 변수

독일 사령관의 명령으로 나토군이 아프간을 공습, 민간인 수십 명이 사망하자 사민당은 이 문제를 쟁점으로 부각시켰다.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르켈 총리와 달리 사민당 당수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외무장관은 지난 13일 TV토론에서 “2011년 아프간에서 독일군을 철수시키는 것이 우리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알카에다는 지난 18일과 20일 이번 총선에서 아프간 철군 문제에 진전이 보이지 않을 경우 총선 후 2주 내에 독일에 대한 테러를 감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했다. 독일 내무부는 “이 동영상의 신뢰도를 조사 중”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아프간 문제는 막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알카에다는 2004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총선 사흘 전 열차 테러를 벌인 바 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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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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