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정치통합 일정이 지난해 아일랜드 악재에 이어 이번엔 체코의 ‘몽니’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21일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등 유럽 주요 국가 정상들이 바츨라프 클라우스 체코 대통령의 최근 발언에 발끈했다고 전했다.

지난 5월 리스본조약이 체코 하원을 거쳐 상원을 통과한 뒤 서명을 거부했던 클라우스 대통령이 이번엔 내년 4~5월 치를 영국 총선 때까지 서명을 미루겠다고 어깃장을 놓았기 때문이다.

리스본 조약은 EU의 정치통합을 가속화하기 위해 제정한 유럽연합헌법이 2005년 부결된 뒤 이를 대체하기 위해 EU정상들이 2007년 합의·서명해 만든 미니 조약이다.

순회 대통령이 아닌 2년6개월 임기의 EU 대통령과 외무장관에 해당하는 5년 임기의 외교정책 고위대표직 신설 등이 주요 내용이다. 조약이 비준되면 경제 공동체 단계에 머물러 있는 EU가 정치 공동체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 이 조약이 발효되려면 27개 EU회원국이 만장일치로 비준해야 하는데 2008년 아일랜드 국민투표에서 부결되면서 올해 발효하려던 일정이 늦춰졌다. 아일랜드는 10월2일 재투표를 앞두고 있는데 이번엔 정부의 적극적 홍보와 유럽 정상들의 설득으로 비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시름 덜었다 싶었는데 클라우스 체코 대통령이 찬물을 끼얹었다. 리스본 조약 비준에 부정적이었던 그는 최근 조약이 새달 아일랜드 국민투표에서 비준되더라도 자신은 영국 총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비준안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유는 데이비드 카메룬 영국 보수당 당수가 “총선에서 승리하면 비준된 리스본조약을 다시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밝혔는데, 이럴 경우 영국에서 결과가 뒤집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클라우스 대통령은 나아가 측근 상원의원들을 시켜 리스본조약의 위헌 소송을 제기할 계획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조약 비준은 3~6개월 정도 늦춰진다.

그러자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즉각 비판했다. EU 순회의장 당시 리스본조약 제정을 주도한 그는 “아일랜드 국민투표에서 비준안이 통과되면 체코도 즉각 비준에 서명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클라우스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이종수기자 vie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