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사실상 차단… 국회의원 접촉도 제한

│도쿄 박홍기특파원│하토야마 유키오 정권은 16일 출범과 동시에 부처의 사무차관·국장 등 관료들의 기자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부처의 견해를 밝히는 기자회견은 각료(장관)·부대신·정무관만 가능토록 했다.

또 관료들의 국회의원 접촉도 각료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차단했다.

하토야마 정권의 최대 공약인 탈관료 정치에서 정치주도의 행정을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다.

‘정·관의 대응자세’라는 지침을 모든 부처에 전달, 사무차관의 정례기자회견을 폐지하도록 지시했다. 다만 사무차관의 회견은 각료가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허용했다.

국장급들의 회견은 불가능한 셈이다. 때문에 일본의 언론들은 ‘알 권리의 제한’을 이유로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히라노 히로후미 관방장관은 “(각료들의 사실관계) 브리핑은 기자회견이 아니다.”며 회견과 브리핑의 선을 제시했다. 자민당 정권에서는 관료들이 정치인 각료들에 앞서 언론에 알리는 바람에 부처 이기주의와 함께 정책 혼선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았다.

관료들은 입뿐만 아니라 발도 묶였다.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의 접촉 권한은 각료·부대신·정무관으로 한정됐다. 국회의원으로부터 구체적인 면담 및 자료를 요청받은 관료는 반드시 각료에게 내용을 보고토록 했다. 또 의원이나 의원비서가 보조금, 교부금, 인허가, 계약 등과 관련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기록으로 작성해 보관한 뒤 정보를 공개토록 했다.

정치인이 관료에게 접근해 청탁하거나 관료가 정치인을 상대로 정책 로비를 벌이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다. 자민당에서도 한때 시도했지만 관료들의 힘에 밀려 무산된 정책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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