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체코·波 MD망 구축계획 폐기”

美 “체코·波 MD망 구축계획 폐기”

입력 2009-09-18 00:00
수정 2009-09-18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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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폴란드·체코에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을 구축하려던 조지 부시 전임 행정부의 계획을 폐기하겠다고 밝혔다고 AFP통신 등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대신에 폴란드·체코가 아닌 다른 곳에 미MD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군함에서 방어미사일을 발사하는 계획으로 대체할 것”이라며 “이는 이란의 장거리 미사일보다 중·단거리 미사일 공격 위험이 더 위협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 프로그램은 효율적 비용으로 더 업그레이드된 새 기술에 기초해 마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지 부시 전 행정부가 2007년 마련한 동유럽 MD 구축 계획은 이란이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해 미국과 유럽을 공격할 가능성에 대비, 체코에 레이더 기지와 폴란드에 10기 요격 미사일 기지를 2012년까지 설치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러시아가 강력 반발하면서 양국 관계가 악화되기도 했다.

앞서 AFP는 미 관리들의 말을 인용, “미국은 부시 전 대통령이 추진하던 MD시스템을 철회하고 이란으로부터의 위협을 재검토한 뒤 수정된 계획으로 대체할 것”이라고 전했다. 제프리 모렐 국방부대변인도 “이전 MD구축 계획은 이란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하기로 결정했다고 판단해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AP통신도 얀 피셔 체코 총리의 말을 인용, 오바마 대통령이 피셔 총리에게 전날 밤 전화를 걸어 ‘미 정부는 체코 영토에 미사일방어 레이더 기지를 설치하려는 계획을 철회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피셔 총리는 “폴란드 역시 같은 내용을 미 정부로부터 통보받았다.”며 “MD 구축 계획을 폐기하더라도 미국과 체코의 ‘전략적 협력관계’는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MD구축 계획을 폐기하기로 했다는 데 대한 반응은 엇갈린다. 미국 공화당은 이번 결정이 근시안적 조치라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반면 아네르스 포그 라스무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은 “긍정적 조치”라고 환영했다. 러시아도 “미국의 MD 계획 포기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결정은 양국의 이해관계와 일치하는 것이고 두 나라 관계 개선의 주요 장애물을 제거한 것”이라고 반겼다.

러시아는 2007년 부시 전 대통령의 계획이 자국 안보에 위협이 되며 전략적 힘의 균형을 깰 수 있다는 논리로 강력 반발했다. 나아가 블라디미르 푸틴 당시 대통령은 미국이 MD 계획을 추진하면 이에 맞서 폴란드와 접한 러시아령 칼리닌그라드에 요격 미사일을 배치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종수기자 vielee@seoul.co.kr



2009-09-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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