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 관료정치의 상징이자 주범인 ‘사무차관회의’가 14일 회의를 끝으로 123년의 역사를 마감한다.

16일 출범한 민주당 정권은 공약을 통해 ‘관료 주도’에서 ‘정치 주도’의 정치를 위해 사무차관회의 폐지를 약속했다.

사무차관회의는 내각제가 생긴 다음해인 1886년 구성됐다. 매주 월·목요일 두 차례 총리 관저에서 회의를 열고 다음날 내각회의에 올라가는 안건을 사전에 심의했다. 법적 근거는 없지만 만장일치의 원칙 아래 합의가 안 된 안건은 내각회의에 상정조차 불가능하다. 때문에 내각회의는 사무차관회의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토야마 유키오 민주당 대표는 “사무차관회의에서 모든 것을 결정해왔던 것이 자민당의 큰 실책”이라며 폐지 방침을 밝혀왔다.

사무차관회의에는 17개 부처의 사무차관과 함께 경찰청장관, 금융청장관, 내각법제차장 등이 정식 멤버로 참석해왔다.

민주당 정권은 사무차관회의를 없애는 대신 정책별로 관계 각료들로 짜여진 ‘각료위원회’를 신설, 부처 간의 정책을 조정하기로 했다. 공무원이 아닌 정치인이 전면에 나서는 것이다. 14일 사무차관회의에서는 1건의 안건만 처리한 뒤 끝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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