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중국산 타이어 수입을 제한하기 위해 승용차와 경트럭용 중국산 타이어에 추가로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13일 웹사이트를 통해 “국내 법과 WTO 규칙에 따라 미국산 일부 자동차 부품과 닭고기에 대해 반덤핑 조사와 정부 보조금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철강근로자노조 등으로부터 중국산 타이어 수입제한 압력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앞으로 3년간 중국산 타이어에 대해 25~3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첫해에는 기존 관세에 35%, 2년째에는 30%, 그리고 3년째에는 2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 현재 중국산 타이어 수입관세는 4%이다. 앞서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중국산 타이어 수입 증가가 미국 생산업체들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정하면서 정부에 앞으로 3년간 35~55%의 추가 관세 부과를 건의한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추가 관세 부과 결정 비율은 ITC 건의보다 낮다. 미국 내 13개 타이어공장 1만 5000여 근로자를 대표하는 철강노조는 그동안 중국산 타이어 수입 증가로 5000여명의 미국인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다고 주장하며 수입제한을 촉구해왔다.
중국 정부는 미 행정부의 이번 조치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상무부는 13일 “관련 업체들이 자동차부품과 닭고기가 덤핑, 정부보조금, 기타 불공정한 행위 등을 통해 수입되고 있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보다 상세한 규칙위반 사례나 상품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외교부까지 가세, 장위 대변인은 “이번 조치가 세계 경제 회복을 늦출 수 있으며 양국 경제관계를 훼손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이에 앞서 12일에는 미국의 보복관세가 오는 24∼25일 주요 20개국(G20) 피츠버그 회의를 앞두고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으며 세계 경제회복을 늦출 연쇄 보호무역 대응조치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보복관세에도 불구하고 자국 타이어 산업을 지원하는 조치를 계속 취하겠다면서 WTO를 통해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자신이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개혁 성공을 위해 반드시 지지가 필요한 노조를 겨냥할 것으로 보이나, 21세기 가장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인 중국을 소외시켜 역풍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자국 경제를 위해 추가적으로 보호무역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합의했던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취해진 조치에 대해 참가국 정상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중국의 참여가 절실하고 오는 12월 기후변화 정상회의는 물론 당장 임박한 북한 핵문제 해결과 이란 핵 문제 등 주요 국제적인 현안들을 풀어나가는 데 중국의 지지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번 조치의 후폭풍이 어떤 식으로 가시화할지 관심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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