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횡령·뇌물수수 혐의… “항소” 성명 발표

재직 중 뇌물수수와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천수이볜(왼쪽·58) 전 타이완 총통이 11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부인 우수전(오른쪽)도 같은 혐의로 종신형이 선고됐으며, 아들 천즈중도 돈세탁 혐의로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일가가 중형으로 몰락할 위기에 처했다.

이날 타이베이 지방법원은 천 전 총통 부부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종신형과 함께 5억 타이완달러(약 187억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법원 대변인 황춘민은 “천 전 총통은 타이완에 큰 피해를 끼쳤고 우 여사는 영부인으로서 부패 혐의에 직접 개입했기 때문에 종신형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천 전 총통은 공모자와의 증거조작, 도주 등의 우려가 있다는 검사 측 주장이 받아들여져 지난해 12월부터 타이베이 교외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이번 재판에 천 전 총통과 그의 가족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들은 대신 법원 판결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판결을 거부하고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천 전 총통의 지지자 수백명은 법원 밖에 모여 그의 무죄를 주장하며 석방을 요구했다.

천 전 총통은 재임기간(2000~2008년) 세금 315만달러(약 38억원)를 ‘특별기금’ 명목으로 횡령하고 국유지 협상 등과 관련해 최소 900만달러의 뇌물을 받아 스위스의 은행 등을 통해 세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 전 총통은 그러나 비밀외교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공금을 쓴 것일 뿐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그는 재임기간 내내 타이완의 독립을 주장, 중국과의 양안관계를 대결구도로 몰아갔다. 2008년 집권한 마잉주 현 총통은 양안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고 있다. 천수이볜은 이번 판결이 마 총통의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마 총통과 사법부는 이번 판결은 지위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타이완 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민주주의 원칙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천 전 총통의 주장을 일축했다.

외신들은 타이완 국민들이 천수이볜이 일정 부분 유죄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2008년 치러진 총선에서 민진당이 현재 집권당인 국민당에 패배한 원인으로는 양안관계 악화에 대한 우려 외에도 총통 가족의 부정부패가 거론됐다. 이미 자녀들이 거액의 재산을 해외에 은닉했다는 혐의가 임기 중에도 불거졌었다. 지난 1월에는 천즈중이 해외 돈세탁 혐의를 인정, 18억 7000만 타이완달러가량의 해외자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