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박홍기특파원│오는 16일 총리로 취임하는 하토야마 유키오 민주당 대표는 9일 오후 연립 파트너인 사민당 후쿠시마 미즈호, 국민신당 가메이 시즈카 대표와 연립정권 수립을 위한 합의문에 공식 서명했다. 민주당을 축으로 한 사민·국민신당과의 거대 연립정권은 16일 출범한다. 이로써 민주당은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민주당이 ‘8·30’ 중의원선거에서 308석을 얻고도 7석의 사민당, 3석의 국민신당과 연립에 나선 것은 참의원 때문이다. 민주당은 참의원에서 108석을 가진 제1당이지만 과반수 122석에 미달, 사민당의 5석과 국민신당의 5석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하토야마 대표는 이날 “정권교체를 완수한 뒤 국민생활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연립 정권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오카다 가쓰야 민주당 간사장을 비롯, 사민·국민신당 간사장은 이날 입장 차이가 커 막판까지 난항을 겪었던 외교·안보정책에 대해 절충안을 제시, 합의했다. 또 내각에 당 대표급 협의기구로 민주당의 국가전략담당상과 사민당·국민신당 대표급이 참여하는 ‘기본정책 각료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다. 협의기구는 논란이 있는 정책을 조정해 내각에 건네는 의사결정 시스템이다. 가메이 대표는 입각이 확정됐다. 3당은 합의문에 ‘한국·중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신뢰관계와 협력체제를 확립해 동아시아 공동체로 나아간다.’는 내용을 담았다. 북한에 대해서는 “국제적 협력체제를 통해 북한에 의한 핵·미사일 개발을 막고, 납치문제의 해결에 전력한다.”는 쪽으로 정리했다.

쟁점이 됐던 외교·안보 분야와 관련, 사민당의 의견을 반영해 오키나와현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에서 ‘미·일 지원협정 개정문제를 제기한다.’, ‘주일 미군의 재편과 미군기지 문제도 재검토한다.’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해상자위대의 인도양 급유지원 활동에 대해서는 즉각 철수를 고집했던 사민당이 한 발 물러나 ‘법적 시한인 내년 1월까지 철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23일쯤 예정된 미·일 정상회담을 고려, 사민당의 양보를 끌어내 구체적인 내용보다 다소 추상적인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토야마 대표는 연립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이번 주 안에 내각 인선을 마무리하는 등 정권출범 준비에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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