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민주당 정권 등장으로 북한과 일본 사이에 드리워진 어둠이 하루아침에 걷힐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요지부동의 먹구름은 북한의 일본인 납치, 북핵, 일본의 식민지배 과거사 청산 등과 같은 해묵은 현안 주변에 자리하고 있다. 1990년 북·일 수교교섭이 시작된 이후 자민당 정권에서 누구보다 북·일수교 의지가 강했던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가 끝내 좌절했던 것도 이들 먹구름의 돌연한 엄습 때문이다.
하지만 어둠의 이면엔 북·일 양측 모두 국익 차원에서 수교를 필요로 한다는 속성이 언제든 빛을 발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일본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북한 핵과 미사일이 일본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우려를 수교를 통해 해소할 수 있다. 북한으로서는 수교에 따른 식민지배 배상금 수수와 일본 자본 유치가 경제난에 숨통을 틔워줄 만하다.
진정한 문제는 북·일간 먹구름 해소가 수교로 직결되기 어렵다는 데 있다. 북핵 등을 이유로 미국이 반대한다면 일본이 독자적으로 대북 수교에 나서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물론 새로운 민주당 정권이 미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단독 행보에 나설 경우엔 얘기가 달라진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09-08-31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