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54년 만의 일본 정권 교체는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정부는 일본 자민당과 민주당의 경제정책 차이가 크지 않아 눈에 띄는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가능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일본의 내수시장 활성화 정책에 따라 우리 기업의 일본 진출이 좀 더 쉬워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일본 민주당의 경제정책 기조는 과거의 ‘대기업 주도 경제’를 중소기업과 가계 중심의 ‘서민 경제’로 옮겨오겠다는 것이다. 미국 국채 매입규모를 줄이겠다고 밝힌 점을 들어 엔화 강세를 점치는 시각도 있지만 반론도 적지 않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30일 “일본이 경제위기 상황에서 (공약과는 달리) 실제로 경제 정책의 큰 변화를 꾀하긴 어려워 보인다.”면서 “특히 수출 위축을 가져올 수 있는 엔화 강세를 용인할 가능성은 낮은 만큼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이 미국 중심의 통상 정책에서 벗어나 각국과의 FTA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여 한·일 FTA에도 속도가 날 전망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민주당의 외교정책 기조가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인 만큼 한·일 FTA에 호재로 작용하겠지만 아시아 시장을 놓고 양국의 경쟁 또한 치열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일(對日) 수출 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코트라는 “일본 대기업 및 투자자 20여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정보기술(IT), 환경, 나노테크 등 첨단 산업분야에서 한국의 수출 기회가 늘어나고 일본 기업의 대한(對韓)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일본 자동차 부품과 의료용품, 실버·육아용품 시장 진출여건도 호전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박대식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본부장은 “내수지향 정책을 표방하는 민주당으로의 정권 교체는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다만 수출 지향적이었던 일본 기업이 정책 변화에 얼마나 따라갈 수 있을지, 새 정부가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할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두걸 김효섭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