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단은 지난 23일 하토야마 대표가 니혼TV와의 토론에서 1960년 일본 정부가 핵 무기를 실은 미국 함선의 일본 통과 및 기항을 용인했다는 ‘밀약설’과 관련, “미국이 일본에 핵을 반입하지 않도록 설득하겠다. 충분히 자신이 있다.”고 밝히면서다.
또 “비핵 3원칙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비핵 3원칙은 일본 정부가 1968년 ‘핵무기를 만들지도, 갖지도, 들여오지도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 하토야마 대표는 정권을 잡을 경우, 다음달 24일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에 맞춰 예정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핵 반입 금지를 의제로 삼을 작정이다.
간 나오토 당 대표대행은 24일 “외무성은 미국에 확실하게 말하지 못한다.”고 비판한 뒤 “‘하토야마 총리’는 오바마 대통령과 대화, 우호관계를 심화시키는 동시에 일본의 목소리도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핵심들의 강성 발언은 미국이 1990년대 이후 평상시에는 함선에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겠다는 방침에 근거를 두고 있다. 나아가 민주당의 공약인 ‘대등한 미·일 외교’의 상징으로 자리매김시킬 수 있다는 계산도 바닥에 깔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접근법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도 적잖다. 미국은 핵무기 운영계획과 관련, “명확하게 밝히면 억지력을 해친다.”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한 관계자는 요미우리신문에 “중국이 핵을 보유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데 미국의 핵만 문제를 삼는 것은 안전보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탓이 아니냐.”고 비꼬았다. 민주당의 일각에서도 “공연히 불씨를 만들고 있다.”면서 “외교 문제는 애매모호한 표현이 바람직하다.”며 불만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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