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이사회 “뉴스차단 깰 시스템 개발 시험중”… 中, 국제적 비판에 그린댐 의무화 공식 철회

│베이징 박홍환특파원·서울 나길회기자│ 중국 정부가 자국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개인용컴퓨터(PC)에 필터링 소프트웨어인 ‘그린댐-유스 에스코트’를 설치하려던 방침을 사실상 철회했다. 지난 5월17일 “중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PC는 그린댐 소프트웨어를 사전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발표한 지 석 달 만에 국제사회의 여론에 밀려 ‘백기’를 든 셈이다.

미국 정부는 중국과 이란 등 일부 정권이 여론 통제를 위해 인터넷 뉴스 등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는 것에 대항하는 시스템을 개발, 시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리이중(李毅中) 중국 공업정보화부 부장은 13일 “PC에 그린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정책은 강제성을 띠지 않고 있다.”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존중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리 부장은 또 “향후 소비자들이 PC를 구매하면 이 소프트웨어가 담긴 CD 등을 함께 받게 되며 장착 여부는 전적으로 소비자들이 판단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개인 구매와는 별도로 학교 및 PC방 등 공공장소에서는 그린댐 소프트웨어 장착을 계속 권장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중국 정부는 청소년이 음란물 등 유해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사전차단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이 정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 소프트웨어가 음란물은 물론 각종 정보의 필터링 기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 때문에 전세계 각국은 물론 중국 내에서도 중국 정부가 사실상 인터넷 통제에 나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자 시행 전날인 지난 6월30일 ‘준비 부족’을 이유로 전격 연기했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중국과 이란 정부의 인터넷 뉴스 차단망을 뚫는 기술을 시험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미 방송이사회(BBG)의 정보기술(IT) 책임자인 켄 버먼은 ‘피드오버이메일(FOE)’이라는 시스템이 일부 정권에서 설정한 웹 스크린망을 피해 뉴스와 아이팟을 통한 방송 콘텐츠 등을 전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시험 단계에 있는 이 시스템은 구글, 핫메일, 야후의 이메일 계정 등을 통해 뉴스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버먼은 “시험은 초기 단계이며 두 나라가 이를 감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비밀에 부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는 현재 이란과 중국에서 시험 중에 있으며 FOE 시스템은 두 국가 외에도 미얀마,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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