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스위스 양국 정부가 1년 이상 끌어온 스위스 대형은행 UBS의 미국인 고객정보 공개에 관한 협상이 12일(현지시간) 타결됐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측 변호인은 이날 “플로리다주 지방법원의 앨런 골드 판사가 합의안을 마련, 양측이 서명 절차를 앞두고 있다.”면서 “하지만 세부 합의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1만여명의 고객 명단과 자료가 넘겨질 것으로 보고 있다. 미 국세청(IRS)은 올해 초 UBS에 탈세 혐의가 있는 미국인 5만 2000여명의 명단을 넘겨줄 것을 요구했지만 UBS는 ‘은행 비밀보호’를 이유로 거절, 법적 소송 절차를 밟아왔다.

UBS가 비밀주의 원칙을 깨면서까지 한 발 물러선 것은 지난해 말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금융 개혁 움직임과 무관치 않다. 각국 정부들은 경기 회복을 위해 부양책을 쏟아냈고 그 과정에서 재정적자는 가속화됐다. 문제는 탈세로 인한 ‘세금 누수’를 막는 일이었다. 결국 탈세 자금이 모이는 조세 피난처에 대한 감독 기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중심으로 강화됐다.

전날 영국이 대표적인 조세피난처인 리히텐슈타인으로부터 계좌 정보를 받기로 한 것도 이런 흐름과 관련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이 UBS에 치명타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뉴욕소재 루빈스타인&루빈스타인의 애셔 루빈스타인의 말을 인용, “미국인들이 스위스에서 탈세 자금을 숨기는 것은 불가능해질 뿐 아니라 주변국에 번질 것”이라면서 “스위스는 더 이상 세금천국으로 남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스위스에 큰 타격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최근 조세 피난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음에도 스위스의 금융 소득은 큰 변화가 없었던 까닭이다.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스위스 최대은행 UBS는 300억 스위스프랑(약 34조 5000억원)의 손실을 봤지만 2~5위의 은행들은 310억 스위스프랑을 벌어들였다.”면서 “고객들은 UBS를 떠났을 뿐 스위스를 떠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도 “OECD에 의해 조세 피난처에 대한 감독 기능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은 단순히 스위스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다른 조세피난처는 정치적 불안정이 심해 (스위스만큼) 매력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