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캐나다·멕시코 NAFTA 회원국 정상회담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 3국의 정상회담이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9일(현지시간) 이틀 일정으로 개막됐다.

이번 회담에서 3개국 정상들은 신종플루의 확산과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을 막자는 데는 합의했지만 무역 문제에선 통합을 이루는 데 실패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세계 최대 지역경제권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회원국간 회담이었지만 자유 무역 촉진을 위한 논의는 아예 후순위로 밀린 것이다. 정치전문지 폴리티코는 18시간여의 ‘속도전’ 같은 회담에서 일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견을 9일 미리 내놓았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펠리페 칼데론 멕시코 대통령 및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와 개별 회동을 갖고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인 멕시코의 마약과의 전쟁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강력한 지지”를 약속했다. 동시에 최근 미국 의원들이 보고서로 제기했던 멕시코 군부의 학대 등 인권문제에 대해선 제동을 걸었다.

칼데론 대통령은 특히 조지 W 부시 전임 행정부 시절 멕시코에 마약범죄 소탕 명목으로 14억달러(약 1조 7000억원)를 지원하기로 했던 ‘메리다 이니셔티브’의 최근 분납금이 지연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메리다 이니셔티브’는 멕시코의 군사화를 부추기고 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칼데론 정부를 궁지로 몰아왔다. 또 이 때문에 지급이 정지됐다. 현재 이 발의안은 미 의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10일 회의에서는 미국의 자국상품 구입 촉진책인 “바이 아메리칸”조항으로 대변되는 오바마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조치에 대해 캐나다와 멕시코의 압박이 두드러졌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세 친구(Three Amigos)’로 불린 3국 정상들이지만 보복관세로 소송이 오고가는 등 분위기가 그리 밝지 못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인 캐나다는 바이 아메리칸 정책으로 자국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했다. 미국 내 운행이 금지된 멕시코 트럭 문제도 바이 아메리칸 논란의 연장선에 있다. 멕시코 트럭은 NAFTA 조항에 따라 미국 내 운행이 허용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미 운수노조 팀스터가 멕시코 트럭이 안전하지 않다고 반대하면서 멕시코 트럭의 미국 내 운행이 금지됐다. 그러자 멕시코는 와인과 과일, 세탁기 등 일부 미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며 보복 조치를 취했다.

이에 대해 회담에서 칼데론 멕시코 대통령이 멕시코 트럭의 운행 허용을 요구하자 오바마는 “미국 의회와 함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뜻을 전했다. 폴리티코는 오바마 행정부가 이번 회담에서 제기된 무역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지가 (다른 국가에도 적용될 수 있는) 일종의 시험대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밖에 이들 정상은 다음달 미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개최하는 주요20국(G20) 회담을 앞두고 의견을 조절했다. 또 12월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약 총회와 관련해 기후변화 대책도 논의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