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경제활동에 스파이 혐의를 적용, 세계 각국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10일 월스트리트저널(WSJ)·파이낸셜타임스(FT) 등 경제지들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호주의 철강수출업체 리오틴토가 6년간 철강산업에 대한 스파이 활동을 통해 1020억달러(약 125조원)를 중국 업체로부터 더 받았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리오틴토의 혐의는 지난 주말 국가기밀보호국이 낸 잡지의 사설을 통해 공개됐다. 이 사설은 국가기밀보호에 대한 법률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고 경제개혁과정에서 국영기업들이 경제안보에 대한 개념이 없다며 전반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국가기밀보호에 관한 법은 매우 광범위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는 모든 정보도 포함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중국 정부가 밝힌 리오틴토의 부당이득이 지나치게 많다고 WSJ는 평가했다. 리오틴토가 2008년 전 세계를 대상으로 철강석으로 벌어들인 수입은 165억달러다.
이에 중국의 저의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많다. 중국 정부가 베이징에서 리오틴토 직원 5명을 체포한 지난 7월5일은 중국 업체가 호주 철광석 업체의 지분 인수에 실패한 직후다. 체포 며칠 전에는 중국철강협회가 리오틴토와의 가격 협상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실제 거래는 철강협회가 제시한 가격 이하로도 이뤄지지만 외관상 철강협회의 통제 하에 있다.
이번 사태는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 기업들이 처한 상황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WSJ는 “중국내 외국 기업들의 행위가 자신들을 잠재적 위협에 놓이게 할 수 있음을 강조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10일 월스트리트저널(WSJ)·파이낸셜타임스(FT) 등 경제지들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호주의 철강수출업체 리오틴토가 6년간 철강산업에 대한 스파이 활동을 통해 1020억달러(약 125조원)를 중국 업체로부터 더 받았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리오틴토의 혐의는 지난 주말 국가기밀보호국이 낸 잡지의 사설을 통해 공개됐다. 이 사설은 국가기밀보호에 대한 법률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고 경제개혁과정에서 국영기업들이 경제안보에 대한 개념이 없다며 전반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국가기밀보호에 관한 법은 매우 광범위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는 모든 정보도 포함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중국 정부가 밝힌 리오틴토의 부당이득이 지나치게 많다고 WSJ는 평가했다. 리오틴토가 2008년 전 세계를 대상으로 철강석으로 벌어들인 수입은 165억달러다.
이에 중국의 저의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많다. 중국 정부가 베이징에서 리오틴토 직원 5명을 체포한 지난 7월5일은 중국 업체가 호주 철광석 업체의 지분 인수에 실패한 직후다. 체포 며칠 전에는 중국철강협회가 리오틴토와의 가격 협상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실제 거래는 철강협회가 제시한 가격 이하로도 이뤄지지만 외관상 철강협회의 통제 하에 있다.
이번 사태는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 기업들이 처한 상황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WSJ는 “중국내 외국 기업들의 행위가 자신들을 잠재적 위협에 놓이게 할 수 있음을 강조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9-08-1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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