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국 車산업에 공적자금 1642억弗 투입

│도쿄 박홍기특파원│올 들어 세계 주요국이 자동차산업의 보호를 위해 쏟아부은 공적자금은 무려 1642억달러(약 201조원)에 달했다.

미국의 조사기관인 ‘센터 포 오토모티브 리서치(CAR)’는 올해 최소한 15개국 이상이 자동차산업에 공적자금을 투입했다고 최근 미시간주에서 주최한 자동차산업 경영자 세미나에서 밝혔다. 때문에 정부의 개입은 기업간의 경쟁을 왜곡,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미국은 제너럴모터스(GM)와 크라이슬러를 회생시키기 위해 공적자금 883억달러를 댔다. 전세계 지원액의 절반을 넘어선 53.7%이다. 프랑스는 77억달러, 스페인 60억달러, 독일 51억달러, 중국 47억달러, 캐나다 33억달러 등의 순이다. 한국은 23억달러로 전체의 1.4%에 불과해 적은 축에 들었다. 지역별로는 미국·캐나다 등 북미가 953억달러, 유럽이 600억달러, 아시아지역이 89억달러로 집계됐다. 일본은 CAR의 집계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친환경차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38억달러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자동차산업의 지원에 가장 먼저 나선 미국의 경우 당초 자금난에 처한 GM과 관련부품기업으로 한정, 금융위기라는 특수 상황에서 산업과 고용을 유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금융위기가 진정된 올봄부터는 친환경차량으로 지원을 확대했다. 시장경쟁에 맡겨야 하는 분야까지 공적자금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독일·영국 등 에서도 이에 뒤질세라 자동차산업과 고용·친환경차량 등을 위해 기업 직접 지원도 늘리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9일 “특정 산업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불공정 경쟁과 함께 보호주의의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h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