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정책 ‘속도조절’ 기로

오바마 정책 ‘속도조절’ 기로

입력 2009-08-04 00:00
수정 2009-08-04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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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김균미특파원│버락 오바마(얼굴) 미국 대통령의 지도력이 취임 7개월째에 접어들면서 고비를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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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버락 오바마
지난 달 말 발표된 각종 지지율 조사에서 국정 수행 지지도가 한달 전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떨어져 50%대 초반을 기록하고 있다. 일부 조사문항에서는 50% 아래로 내려가기도 했다. 퓨리서치 조사에서는 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는 응답자가 48%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응답자(46%)보다 처음으로 앞섰다.

오바마 대통령은 주요 현안들이 고비를 맞을 때마다 국민들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정면돌파를 시도해 왔다. 하지만 건강보험 개혁과 관련해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강점인 소통도 제대로 먹히지 않고 있다. 미 하원이 이번 주부터 한달 간 여름 휴회에 들어갔고, 상원도 이번 주말부터 여름 휴회에 들어간다. 건강보험 개혁 입법 작업이 당분간 중단됨에 따라 백악관과 의회는 장외 여론 다지기에 나선다.

민주·공화 의원들은 지역구에서 건강보험 개혁 방향과 경기부양책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며 건강보험 개혁안에 대한 찬반 여론전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8월 한달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오바마 대통령에게는 건강보험 개혁과 관련,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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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리서치나 뉴욕타임스 등의 여론조사 결과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 및 국정수행 지지도가 하락한 이유는 크게 세가지다. 첫째, 오바마 행정부의 경제정책에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다.

경기가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다는 분석들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지만 실업률이 10%에 육박하는 등 체감경기는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재정적자가 1조달러(약 1220조원)를 넘어서면서 정부 살림살이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둘째, 오바마 대통령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건강보험 개혁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전 국민의 가입을 목표로 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안은 천문학적인 비용과 큰 정부에 대한 우려로 직결된다.

셋째, 지난 주 백악관 맥주 회동으로 표면적으로는 일단락된 인종차별 문제다. 헨리 루이스 게이츠 하버드대 흑인 교수를 집에서 체포한 백인 경찰의 행동을 “어리석었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의견이 적절했다는 견해보다 많았다. 특히 백인 유권자 중에서는 2대 1로 부적절했다는 견해가 많았다.

오바마 대통령 입장에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는 미국인이 많다는 것이다. 슬레이트닷컴이 지난달 말 포커스그룹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정치적 성향과 관계 없이 오바마 대통령이 개혁정책들을 포기하지 말고 밀고 나갈 것을 주문했다. 대신 각종 여론조사 참가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속도조절이다.

퓨리서치 조사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너무 많은 일을 동시에 추진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41%로 지난 4월의 34%보다 높아졌다. 서두른다는 인상을 지우면서 목표대로 연내에 건강보험 개혁 및 기후변화 입법에 성공할지는 이번 여름이 지나면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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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kim@seoul.co.kr
2009-08-0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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