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경기 6개월뒤 더 악화”

“美 경기 6개월뒤 더 악화”

입력 2009-07-23 00:00
수정 2009-07-23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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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트슈타인 하버드대 교수 더블딥 경고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마틴 펠트슈타인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가 미국 경제가 더블딥(이중 침체)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경기 사이클을 판단하는 기구인 전미경제조사국(NBER) 의장을 지낸 펠트슈타인 교수는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더블딥에 빠질 위험성이 높다.”면서 “6개월여 후면 지금보다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현 3·4분기에는 경기가 (전분기와) 비슷하거나 더 나아질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4·4분기에는 경기가 또다시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펠트슈타인 교수는 4·4분기에 경기가 다시 위축될 것으로 보는 이유로 “연방 정부의 경기부양 프로그램 효과가 소진되고, 기업들의 재고 축적이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지금 나오는 지표들이 경기 전망을 일부 밝게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진정한 회복세를 뒷받침하기에는 충분치 못하다.”고 강조했다.

펠트슈타인 교수는 이어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의회 청문회에서 ‘FRB가 출구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FRB가 금리를 올리는 것이 정치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인플레를 선제할 수 있는 여러 기술적인 방법들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제전문가들은 대부분 미국 경기가 최악의 상황은 넘겼지만 회복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도 지난 20일 CNBC에 출연, “기술적 의미로는 미 경제가 연말까지 침체에서 벗어날 것이지만 통화 및 재정정책을 통해 미 경제가 직면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V자 형태의 가파른 회복이 아닌 U자 내지 W형 ‘더블딥’ 상황으로 빠져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kmkim@seoul.co.kr
2009-07-2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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