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글로벌 리더십 구축 더딘 경제회복이 과제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일로 취임 6개월을 맞는다.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이라는 2개의 전쟁과 최악의 경제상황이라는 녹록지 않은 유산을 넘겨 받은 그는 6개월 동안 전쟁 상황들에 동시 다발적으로 대응하며, 오바마의 미국을 각인시켜 나갔다. 대외적으로는 일방주의를 청산하고 모범과 파트너십을 강조하며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해나가고 있다.

●재정 과다지출 등 지지도 하락

미국민들은 그러나 6개월이 지나도록 경제가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개선되지 않자 인내심에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에 대한 지지도는 1월 취임 당시 일부 여론조사에서 80%(평균 63.3%)까지 치솟아 부정적 여론(20%)보다 3배 이상 높았다. 하지만 리얼클리어폴리틱스가 7월 실시된 지지도 조사를 평균한 결과 지지한다는 여론이 56.2%로 곤두박질쳤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여론은 37.8%로 17%포인트 이상 올라갔다.

지난 15~17일 실시된 갤럽 조사 결과,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자의 65%가 정부 재정의 과다지출, 자동차와 은행 등 구제금융 투입을 통한 국유화로 사회주의에 대한 우려 등 이슈를 이유로 꼽았다. 반면 지지한다는 응답자의 54%는 리더십에 후한 점수를 줬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후 공약대로 이라크에서의 철수계획을 발표했다. 아프가니스탄에 병력을 증파하고 국제 테러의 온상인 알카에다와 탈레반 소탕을 선언했다.

관타나모 테러 용의자 수용소의 폐쇄와 테러 용의자에 대한 고문수사 철폐 등 전임 조지 W 부시 행정부와의 차별화에 박차를 가했다. 이슬람 세계에 먼저 손을 내밀며 화해를 청했고, 외교와 국방, 개발이라는 3D를 기초로 한 스마트 외교를 펴면서 대외적으로 위상이 달라졌다.

●건보 개혁·기후변화 법안 등 산적

관건은 국내 상황이다. 경제상황과 오바마 대통령이 최우선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건강보험 개혁과 기후변화 법안 등의 향배이다.

증시와 부동산 가격 등이 일부 개선되고, 각종 경기지표들이 최악의 상황은 벗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실업률이 연내에 10%를 넘어서고 내년에는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여론이 부정적으로 돌아설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경기를 살리기 위한 7870억달러(약 991조원)의 경기부양 예산이 3분의1도 투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2차 경기부양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1조달러를 돌파한 재정적자는 그가 연내 입법을 목표로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건강보험 개혁 등 개혁정책들의 발목을 잡을 우려도 있다.

민주당이 의회 상·하원을 장악한 유리한 정치적 상황이지만 철저하게 표심에 따라 움직이는 정치의 속성을 볼 때, 오바마 대통령은 중간 선거를 앞두고 내년 중반까지는 경제적으로 가시적 성과를 내놔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