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 악화에 공화 공세 가열… WSJ “정치적 타격 줄 수도”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미국의 재정적자 규모가 1조달러를 돌파하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개혁 등 각종 정책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

올해 미국의 재정적자 규모가 1조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은 지난해 금융위기로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경기침체로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예견됐던 일이다. 하지만 막상 재정적자가 1조달러를 돌파하면서 재정 건정성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고개를 들고 야당인 공화당에서도 정치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10%에 근접한 실업률과 함께 급증하는 재정 적자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 타격을 줄 수도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3일(현지시간) 지적했다.

특히 내년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재정적자 급증은 오바마 행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경기를 살리기 위해 나설 수 있는 여지를 제한하고 각종 정책추진에도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의 회복속도가 예상보다 더디거나 6월 현재 9.5%를 기록한 실업률이 더욱 높아져 2차 경기부양책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더라도 의회의 승인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오히려 지속가능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장기적으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건강보험의 개혁이 더욱 절실하다며 개혁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