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댐’ 사실상 철회배경 관심

│베이징 박홍환특파원│중국 정부가 음란사이트 등 특정 사이트 차단 전용 소프트웨어인 ‘그린댐(Green Dam)-유스 에스코트’ 설치 의무화 정책을 연기했다.

중국 정부는 당초 1일부터 해당 소프트웨어를 장착한 PC에 한해 중국 판매를 허용키로 했으나 ‘준비 부족’을 이유로 내세워 연기한 것.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30일 “일부 PC 제조회사가 해당 소프트웨어를 대량 탑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데다 준비 부족 등 현실적인 요인을 감안해 시행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연기 결정의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실제 이 계획이 알려진 5월 말부터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 선진국을 비롯한 전세계에서 중국 정부를 비난하는 여론이 들끓었다. PC제조회사들까지 “인터넷을 통제하려는 것이냐.”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중국 정부는 연기 배경을 설명하면서 구체적인 시행 날짜를 제시하진 않았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실상 정책 철회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하지만 해당 소프트웨어의 인터넷 무료 다운로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는 데다 초·중·고교는 물론 PC방 등의 다중 이용 PC에 대한 설치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혀 언제든 재추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sting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