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종 못 정해 예산 반영 않기로

│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의 차세대 전투기(FX) 선정이 한참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방위성은 항공자위대의 차기 전투기를 구입하기 위한 비용을 내년 예산에 포함시키지 않을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7일 보도했다.

현재 주력기인 F4를 대체하기 위한 차세대 전투기 선정을 주도하는 방위성은 50대 정도를 도입, 2개 비행대를 편성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의 5개년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에 따라 차세대 전투기 7대를 살 예정이었으나 아직 기종조차 정하지 못한 상태다. 더욱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중기방위력 정비계획 첫해인 2010년에도 차세대 전투기의 예산을 책정하지 않기로 했다.

선정이 늦어지는 배경은 차세대 전투기 6기종 가운데 ‘제5세대’로 불리는 최신예 스텔스기인 F22와 F35 등 2기종의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서다. 선정 작업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인 셈이다.

항공자위대는 F22에 눈독을 들였으나 미국 의회가 기술정보의 유출을 이유로 수출입 금지조치를 내린 탓에 구체적인 정보를 입수하지 못했다.

또 미국·영국 등 9개국이 공동개발 중인 F35의 세세한 정보 수집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유럽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미국의 F15FX 등 6기종의 비교가 완료되지 않은 만큼 미리 기종의 예산을 짤 수 없는 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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