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협의팀 구성 위조품 등 차단

│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과 중국 정부가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나섰다. 양국은 위조품 및 상표등록 위반 등의 차단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중·일 양국은 오는 7일 도쿄에서 열릴 ‘각료급 고위경제대화’에서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관련, 정부간 ‘실무협의팀’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교류·협력 각서를 교환할 계획이다. 정부 차원에서 지적재산과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를 다룰 창구가 마련되기는 처음이다. 주된 논의대상은 중국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행위이다.

지금껏 양국 사이에서는 지적재산 관련기관들끼리 의견을 나눠왔다. 특히 지적재산권을 침해당한 일본 기업들은 개별적으로 중국 기업을 상대로 항의하거나 소송을 제기해왔던 터다.

실무협의팀은 앞으로 해마다 한차례씩 양국을 오가며 중국의 일본 상품에 대한 위조품 및 모방품 대책, 법제 운용과 집행 등 폭넓은 분야를 논의하기로 했다.

중국은 지난 2001년의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했지만 모방품 등의 제조 수법이 교묘해져 단속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 중국의 상표법의 경우 널리 알려진 지명 등의 등록을 금지했지만 ‘요코하마’, ‘마쓰자카규(松阪牛)’ 등 일본의 지명과 상표 등이 무단 사용되는 사례가 적잖게 나타나고 있다. 일본 아오모리현은 ‘아오모리’를 상표로 등록한 중국의 기업과 5년 동안 싸운 적도 있다.

일본 정부 측은 “중국 정부가 참여한 실무협의팀의 구성으로 분쟁의 조기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h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