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유지하면 도덕적 권위 실추” 체니 “폐쇄하면 美 테러 위협”

“관타나모 수용소 설치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다.”(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는) 안보를 위협하는 어리석고 무모한 처사다.”(딕 체니 전 미 부통령)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를 비롯한 미 행정부의 대(對)테러정책과 관련, 오바마 대통령과 딕 체니 전 부통령이 한판 설전을 벌였다고 22일 뉴욕타임스(NYT) 등이 일제히 보도했다. 상원이 오바마 대통령이 요청한 수용소 폐쇄 예산안을 부결시킨 다음날 불거진 두 사람의 충돌은 국가안보정책을 둘러싼 미국내 보수-진보간 대립을 한층 더 격화시킬 전망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국립문서보관소에서의 연설에서 “관타나모 수용소를 유지한다면 미국의 도덕적 권위가 실추될 것”이라며 폐쇄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전했다.

예산안 부결로 주요 공약사항인 ‘관타나모 플랜’이 궁지에 몰리자 오바마 대통령은 폐쇄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임을 즉각 재확인한 것이다.

그는 “수감자 21명의 경우 구금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면서 “수감자 250명 가운데 일부는 본국으로 석방하고, 나머지는 군사법원과 연방법정에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수용소 폐쇄 이후 수감자의 일부를 미국내 수감시설에 수용할 것이라는 뜻을 처음으로 분명히 했다.

이에 기다렸다는 듯 딕 체니 전 부통령이 맞불을 질렀다. 이날 미 경제연구소(AEI) 연설에서 체니 전 부통령은 “비록 인권침해 논란은 있지만 우리 정부(부시 행정부)의 물 고문(워터보딩) 같은 기법이 미국인들의 생명을 구했다.”면서 “수용소 폐쇄가 박수를 받을지는 모르나, 결코 현실과는 맞지 않은 미묘한 문제”라고 공격했다.

그는 또 “테러범들을 미국 본토로 이송하려는 계획은 수년내 엄청난 위협을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 “어리석고 극단적이며, 도덕주의에 빠져 무모하기까지 하다.”며 공격수위를 높였다.

대통령의 긴급 연설에도 불구하고 수용소 폐쇄 문제는 간단히 마무리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 워싱턴 정치전문가들은 “민주당 의원들이 예산지원을 거부하면서 제시했던 요구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