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보다 890억달러 늘어… 금리 상승 가능성

미국의 재정적자 규모가 기존 예상치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경기침체의 급한 불을 끄기 시작한 미 정부는 재정적자 문제로 눈길을 돌리는 분위기다.

11일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오바마 행정부는 2009회계연도(2008년 10월1일~2009년 9월30일) 재정 적자 규모가 지난 2월 예상치보다 890억달러(110조 9000억원) 늘어난 1조 8400억달러(2294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국민총생산(GDP)의 12.9%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백악관 관리는 “더 암울한 재정 전망은 세수 감소, 실업 보험 등 사회 안전망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 증가를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 정부가 재정 적자 규모를 상향 조정한 것은 경기침체로 세수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금융과 자동차 등 금융위기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경제 각 부문 구제 프로그램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미 정부는 지난 7일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2010회계연도 예산안 가운데 170억달러를 줄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미 정부의 재정적자 부담이 매우 크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미국의 재정적자 규모가 문제가 되는 것은 오바마 대통령이 공약한 교육과 의료보험 개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과 더불어 실질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까닭이다. 재정적자는 정부가 그만큼 돈을 많이 푼다는 것을 의미, 대부자금 시장에 들어갈 돈이 줄어 기업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돈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의회 재정적자 자문위원회 보고서는 “향후 경제에 대한 전망에 따라 금융 시스템 복원의 비용과 베이비붐 세대 은퇴 관련 지원을 고려한다면 향후 몇년간 재정적자가 급속히 증가할 수 있으며 이 같은 재정 흐름은 실질 금리를 높일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

실질금리가 올라가면 투자는 위축되고 결국 경기회복 가능성을 멀어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미국이 재정적자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이유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