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판 과거사위원회’의 가동 여부가 미 정계의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다.

부시 행정부 시절 테러용의자에 대한 미 중앙정보국(CIA)의 신문에 대해 “벌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던 버락 오바마(얼굴) 미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처음으로 초당적 인사들로 꾸린 고문조사 진실위원회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패트릭 레이 상원 법사위원장이 주장해온 ‘9·11 테러 조사위원회’와 같은 진실위 구성에 동조한 것이다. 여기에 가혹한 신문 방법에 대한 법적 정당성의 근거를 마련해준 법무부 변호사들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열며 이들을 조사할 에릭 홀더 법무장관의 손까지 들어줬다.

이 때문에 ‘과거사 청산’을 둘러싸고 좌우파간 골이 깊어지고 있다. 진보단체 무브온은 특별검사 임명 청원을 위한 서명운동에 나섰다.

시사주간 타임은 이날 오바마가 이처럼 “진화한 시각”을 보여줬다고 보도하면서, 이는 법치주의를 확립하면서도 부시 행정부의 어두운 과거를 넘어설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진실위 구성을 통해 그의 주요 국정 과제들이 정치적 회오리에 휘말리지 않고 필요한 산소를 공급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일까지만 해도 CIA 본사를 찾아 요원들에게 사법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재차 안심시켰던 오바마였다. 그러나 그의 발언과 맞물려 상원 군사위원회, 정보위원회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장관이 고문기법을 승인했다는 사실 등이 드러나면서 ‘과거사 청산’에 대한 압박은 더 커졌다. 여기에 신문 기법의 법률적 토대를 만들었던 제이 바이비, 스티븐 브래드버리 전 법무부 법률자문관과 한국계인 존 유 전 법무자문실 부차관보에 대한 법무부의 윤리조사 보고서가 곧 공개될 예정이어서 진상 규명 요구에 불이 붙을 전망이다.

민주당과 인권단체들은 즉각 환영하고 나섰다. 미국자유인권협회의 앤서니 로메로 회장은 “오바마의 발언은 고문을 정당화하고 수행하게 한 책임자들의 범죄조사 필요성을 새로 인식한 신호”라고 말했다.

공화당측과 안보전문가들은 “책임감은 보복이 아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칼 로브 전 백악관 비서실 부실장은 “재판 쇼를 하려 한다.”고, 애리 플라이셔 전 백악관 대변인은 “조사가 이뤄질 경우 수년간 극심한 분열을 초래해 오바마 임기 중 가장 후회스러운 순간이 될 것”이라며 공세를 높였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