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의 전체 74개 법과대학원(로스쿨)이 내년부터 2011년까지 정원의 18%를 감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로스쿨의 총정원은 5765명에서 4700명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로스쿨의 난립에 따른 질 저하와 함께 30%에 불과한 낮은 신 사법시험의 합격률 때문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 2004년 사법제도의 개혁 차원에서 30∼40개의 로스쿨을 출범시킬 방침이었으나 대학들의 반발로 74개교로 늘렸다. 또 당초 70∼80%로 예상했던 신 사법시험의 합격률은 지난해 33%를 기록해 2007년 40%, 2006년 48%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히메지돗쿄대·아이치학원대·신슈대 등 3곳은 지난해 단 1명의 합격자도 내지 못했다.

문부성 자문기관인 중앙교육심의회는 이와 관련, 최근 로스쿨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과감한 정원조정을 요구했다. 일본변호사연합회도 “변호사들의 양산으로 변호사 취업난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로스쿨의 정원을 4000명 정도로 줄이도록 정부에 제안했다.

22일 법과대학원협회에 따르면 41개 로스쿨이 622명을 감축하기로 확정했다. 22개교는 구체적인 인원은 결정하지 않았지만 감축 방침은 세워놓은 상태다. 때문에 전체 정원의 1000명 정도는 줄어들 것이라는 게 협회 측의 추산이다.

간토학원대는 지난해 정원의 50%, 후쿠오카대와 히메지돗쿄대는 올해부터 각각 40%와 25%를 줄였다.정원 삭감 예정인 로스쿨 가운데 니가타대와 고베학원은 41.7%씩, 가고시마대·도후쿠학원대·히로시마수도대는 40%씩이다. 도쿄대와 교토대 등 20개교는 정원의 20%가량을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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