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쿠바에도 손을 내밀었다. 미 백악관은 13일(현지시간) 쿠바에 가족을 둔 미국인들에게 현지여행과 송금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 통신회사들의 쿠바진출이 허용되는 등 반세기 가까이 계속됐던 미국의 대쿠바 적대정책에 변화가 시작됐다고 AP통신 등 외신들이 이날 보도했다.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미 국무부와 재무부, 상무부에 쿠바계 미국인의 가족 방문과 송금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이는 쿠바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3년마다 2주만 쿠바 방문이 가능했고 1인당 연간 1200달러(약 170만원)만 송금이 허용됐던 부시 행정부 시절의 제한을 푸는 것이다. 쿠바로 수출할 수 있는 품목도 식량, 의약품에서 의류, 식물 종자 등으로 확대된다.

수혜자는 150만여명의 쿠바계 미국인들이다. 송금이 자유로워지면서 쿠바 경제에도 부분적으로나마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장애물은 남아 있다. 일반인들의 쿠바 방문은 여전히 제한되고 수출입 금지 등 경제제재가 완전히 풀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쿠바 정부로서는 국경을 넘어 현금이 들어오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미 기업의 통신서비스 진출까지 허용할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영상이나 인터넷을 통해 서방의 이데올로기가 국경 안으로 넘어올 우려 때문이라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미국은 쿠바가 자신들의 변화에 상응하는 조치를 내놔야만 금수 해제도 풀 수 있다며 공을 쿠바로 넘긴 상태다. 하지만 쿠바는 아직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피델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 의장은 “쿠바가 필요한 것은 동정심이 아닌 경제제재 해제 ”라고 전했다고 AFP통신은 보도했다.

브루킹스 연구소 카를로스 파스쿠알 부소장도 “(무역제재를 해제하지 않는다면) 급격한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의 쿠바에 대한 ‘스마트 외교’ 바람이 북한 쪽으로 불 지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직접 대화상대로 이란과 북한, 쿠바를 거론했던 만큼 미국 외교 행보는 북한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물론 북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인한 국제사회의 공분(公憤)이 가라앉은 다음에야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