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까지 보장기업 50% 확대

│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기업에 ‘65세까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초고령화 사회에서의 노동력 확보와 함께 사회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또 지난 2006년 4월1일 시행된 ‘고령자 고용안정법’에 따라 오는 2013년까지 65세 고용을 기업에 의무화한 데 따른 조치이기도 하다. 현행 근로자 정년은 60세다.

후생노동성은 2010년까지 희망하면 모두 65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한 기업을 5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고령자 직업안정대책 기본방침’을 확정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30일 보도했다. 구체적인 목표치가 제시되기는 처음이다. 지난해 6월 현재 65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한 기업은 39%다. 특히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기업도 2010년까지 20%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다. 지난해 9월 기준, 일본의 총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은 22.1%인 2819만명이다.

기업들은 이에 따라 개정법에 규정된 ▲정년 연장 ▲계속 고용제 도입 ▲정년 폐지 등 3개안 중 하나의 선택을 서둘러야 할 처지다. 물론 정부는 기업들에 ‘당근’으로 정년연장 장려금을 마련,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정년을 65∼70세 미만으로 바꾼 기업에 40만∼80만엔(약 560만~11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정년을 조정한 기업이 탄력적인 근무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추가로 20만엔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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