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구제금융 받은 기업 보너스 규제 행정명령

佛 구제금융 받은 기업 보너스 규제 행정명령

입력 2009-03-28 00:00
수정 2009-03-28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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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이종수특파원│정부 지원을 받은 기업의 경영진에 대한 보너스 규제 방안을 놓고 경영자 단체인 메데프(MED EF)와 신경전을 펴온 프랑스 정부가 26일(현지시간) 행정 명령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뽑았다.

클로드 게앙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프랑스 24’ TV와의 인터뷰에서 “정부 지원을 받은 기업의 경영진이 스톡옵션과 보너스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 명령을 다음주 중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수아 피용 총리도 행정명령이 빠르면 다음주 초반에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정부가 애초 추진하던 법안 대신에 행정명령이라는 강수를 꺼낸 것은 행정명령이 더 빠르고 쉬운 해결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의회 동의 절차가 필요없는 행정 명령을 발표해서 정부 지원을 받은 기업 경영진이 보너스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하지만 이런 강경책도 별로 효과가 없는 모양이다. 이번엔 프랑스 4위 투자은행인 나틱시스가 3000여명의 임직원에게 7000만유로(1279억여원) 규모의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경제지 라 트리뷘이 27일 보도했다. 나틱시스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직격탄을 맞아 20억유로의 구제금융을 받았으며, 모회사인 케스 데파르뉴오 방크 포퓔레르도 50억유로가량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신문은 “나틱시스가 사회적 분위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보너스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론의 집중 포화를 맞고 있다.”고 비난했다.

vielee@seoul.co.kr



2009-03-2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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