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외교정책 오락가락

美, 中 외교정책 오락가락

입력 2009-03-26 00:00
수정 2009-03-26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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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중(對中) 외교정책이 갈피를 잡기 어렵다. 지난달 중국을 방문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협력’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다짐했지만 강경책은 연일 쏟아진다. 중국의 반격도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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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통신에 따르면 미 의회는 24일(현지시간) 타이완의 안전보장을 다짐하는 결의안을 승인했다. 1979년 미국이 중국과 수교를 맺으면서 타이완의 안전보장을 명문화한 ‘타이완 관계법’의 이행을 되새기겠다는 취지다. 중국은 지난달 “미-중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히 경고한 바 있다.

경제분야도 불이 붙었다. 같은 날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저우샤오촨(周小川) 중국 인민은행장이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이 슈퍼통화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지금이 제 기능을 발휘할 때”라고 ‘달러 제치기’ 발언을 한 것과 관련,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최근 미 하원이 티베트 인권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남중국해에 이지스함까지 보내기로 결정, 미국의 강경대응 의도에 관심이 쏠린다.

사실 미국의 민주당 정권은 중국 인권 및 양안 문제에 상대적으로 강한 포지션을 취해 왔다. 빌 클린턴 전 행정부 당시 타이완 문제로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경색됐던 선례도 있듯 지금의 냉각 분위기는 예외적인 경우는 아니다. 하지만 지금은 ‘글로벌 경제위기’라는 주요 변수가 있다. 양국이 경제 협력을 우선순위로 꼽은 것도 이런 이유다. AP통신은 최근 “미국이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위해 티베트나 타이완, 인권 문제 등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할 것”이라고 점쳤다. 하지만 상황은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런 대결구도가 미 정권 초반에 흔히 있을 수 있는 현상이라고 지적한다. 서로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려 본 뒤 반응을 살피며 기선 제압 작전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 로이터통신은 동남아연구소 이안 스토레이 연구원의 말을 인용, “중국은 미국을 건드려 새정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테스트하고 있다.”면서 “2001년 4월 부시 행정부 초기에도 EP3 정찰기 사고가 발생, 미-중 관계가 냉각됐던 것도 이런 속내가 작용했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송이 서울시의원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서울시교육청 기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양송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 제4선거구)은 지난 2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를 방문해 신청사의 운영 현황과 주요 공간을 살펴보고, 시민들이 교육청 공간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 개방 공간 활용과 문화·교육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제339회 임시회 기간을 맞아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공사 진행 상황과 전반적인 운영 계획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부위원장은 현장을 꼼꼼히 둘러보며 실무 업무 공간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을 위한 개방 시설의 운영 현황까지 면밀히 살폈다 양 부위원장은 이전에는 본관과 별관으로 떨어져 있어 불편했던 구청사와 달리, 이번에는 모든 업무 공간이 본관 하나로 일원화되어 부서 간 소통과 협업 효율성은 물론 구청을 찾는 시민들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도 훨씬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신청사가 단순한 행정 공간을 넘어 시민 친화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부위원장은 “저층부의 개방형 공간을 적극 활용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며 “지난 4월 개청 이후 아직 시민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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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2009-03-2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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